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036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임수언 한동석 04/02 강희은 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4. 보육담당관 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사업대상 및 사업비 확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사개요 심사 개요 ○ 일 시 : ’21. 3.30(화) 15:00~17:00 ○ 장 소 : 본관(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1 ○ 심사위원 : 3명(외부위원) ○ 안 건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대상 및 사업비 심사 <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 지원분야(안) : 보육시설 개보수 등 - 석면 건축물 제거 및 보수,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시설, 급식 등 위생？안전시설, 노후시설 개선 등 ○ 지원예산 : 292백만원(1개소당 5~7백만원) 계 위생안전친환경？노후시설 개선 급식시설 개선 292백만원 200백만원 92백만원 - 시설 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지원조건 :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신청현황 : 23개 자치구, 256개소 1,030,170천원 (단위 : 개소, 천원) 계 위생안전친환경？노후시설 개선 급식시설 개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318 1,030,170 215 849,057 103 181,113 ※ 자치구별 신청현황 및 신청액 붙임 참고 Ⅱ 심사결과 심사기준 및 방법 ○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의 신청서류, 현장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효과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자치구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안전 우려가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부실 시 사업비 조정 ○ 지원제외 대상 및 연내 공사가 불가능 할 것 같은 사업 제외 등 ○ 위생안전친환경？노후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개선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예산 배정액에 따라 선정 ◆ 선정방법 - 자치구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에 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심사결과 ○ 23개 자치구 104개소, 292,000천원 지원 ※ 2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미신청 (단위 : 개소, 천원) 계 위생안전친환경？노후시설 개선 급식시설 개선 지원개소 지원금액 지원개소 지원금액 지원개소 지원금액 104 292,000 50 200,000 54 92,000 ○ 지원제외(심사위원회 의결) - 국공립어린이집, 최근 3년 이내 기지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등 심사의견 ○ 전반적으로 영유아 안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정 - 사업의 시급성은 자치구의 현장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제출된 자치구 신청사업 우선순위를 반영 ○ 사업 효과를 높이고 충실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조정 최소화 -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공사로 신청 사업비 삭감 시 자부담 증가 부담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신청액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결정 - 단 지원한도액 이상 신청사업, 검토 자료가 일부 부실한 경우 등은 감액조정 ○ 선정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시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사업 선정 - 선정사업이 관련 법령이나 사정변경으로 추진 불가능한 경우 또는 예상 사업비보다 적게 지출되어 사업비 잔액이 남는 경우, 예비사업으로 후순위 사업 지원 Ⅲ 향후계획(안) ○ 기능보강사업 선정결과 통보(市 →자치구) : ’21. 4. 5(월) ○ 기능보강사업비 교부(市 →자치구) : ’21. 4. 6(화) ○ 기능보강 사업추진(자치구) : ’21. 4월~11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자치구→市) : ’21.11월~12월 붙임 : 1. 심사의결서 1부 2. 선정결과 1부 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결과(총괄) (단위:천원) 연 번 자치구 신청 어린이집 수 총 신청금액 위생안전친환경？ 노후시설 개선 신청금액 급식시설 개선 신청금액 총계 위생안전친환경？ 노후시설 개선 급식시설 개선 지원개소 지원액 지원 개소 지원액 지원 개소 지원액 　 총 계 256 1,030,170 849,057 181,113 104 292,000 50 200,000 54 92,000 1 종로구 - - - - - - - - - - 2 중 구 - - - - - - - - - 3 용산구 4 17,362 17,187 175 2 4,260 1 4,090 1 170 4 성동구 9 36,880 32,106 4,774 3 9,880 1 6,420 2 3,460 5 광진구 11 42,538 30,427 12,111 4 12,160 2 8,310 2 3,850 6 동대문구 15 59,392 57,906 1,486 4 12,110 2 10,650 2 1,460 7 중랑구 7 21,317 14,713 6,604 6 10,020 4 5,720 2 4,300 8 성북구 15 52,348 45,573 6,775 6 15,060 3 11,570 3 3,490 9 강북구 6 35,635 33,395 2,240 3 8,200 1 5,980 2 2,220 10 도봉구 12 43,016 35,843 7,173 4 14,010 2 10,490 2 3,520 11 노원구 19 61,867 30,911 30,956 10 19,820 1 3,140 9 16,680 12 은평구 4 18,151 14,070 4,081 4 15,750 3 11,680 1 4,070 13 서대문구 3 8,289 8,289 - 2 4,220 2 4,220 - - 14 마포구 6 20,061 13,652 6,409 3 7,040 2 6,310 1 730 15 양천구 13 28,618 16,680 11,938 6 15,830 3 10,670 3 5,160 16 강서구 26 123,269 110,188 13,081 9 23,230 4 15,820 5 7,410 17 구로구 29 110,449 84,861 25,588 7 18,410 2 11,960 5 6,450 18 금천구 15 54,456 48,174 6,282 5 11,000 1 6,980 4 4,020 19 영등포구 11 54,209 49,897 4,312 5 17,510 3 13,230 2 4,280 20 동작구 14 75,469 66,449 9,020 4 14,140 2 9,280 2 4,860 21 관악구 13 45,097 27,752 17,345 4 12,060 2 6,020 2 6,040 22 서초구 2 10,873 10,873 - 1 6,980 1 6,980 - - 23 강남구 3 19,460 15,857 3,603 2 5,430 1 1,840 1 3,590 24 송파구 8 37,505 35,923 1,582 5 16,070 4 14,500 1 1,570 25 강동구 11 53,909 48,331 5,578 5 18,810 3 14,140 2 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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