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424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화 김재권 04/02 정미선 2021년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결과 보고 2021.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1년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 결과보고 2021년 설 명절 맞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 27.(수) ~ 2. 10.(수) (2주간)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 자치구별 관내 대형 유통업체 중심 ○ 점검대상 :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집중점검 -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 점검내용 :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및 포장재질 기준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제품 간이측정 후 의심되는 경우 포장검사명령 실시 ○ 위반시 조치내용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조자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지자체는 위반사실 적발 지자체에 처분결과 통보 ？？ 점검결과 ○ 점검인원 : 27개반 70명 ○ 점검실적 : 총 577건 점검, 181건 검사명령, 57건 적발 ○ 조치내역 - 적발된 57건에 대해 타기관(타시도, 타자치구 등)에 처분 요청 - 위반내역 : 포장공간비율 48건, 포장회수 1건, 검사성적서 미제출 8건 ○ 과태료 부과내역 : 25건(서울시 소재), 총 2,900만원 - 포장공간비율 23건 2,700만원, 검사성적서 미제출 2건 200만원 ※ 타시·도 적발 32건은 제조자 소재지 관한 지자체에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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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5424

D000004226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