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0389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희정 김성국 노병춘 여장권 04/02 代여장권 협 조 버스정책팀장 代김영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9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239 1. 서울 시내·마을버스 업계가 (코로나 피해 보상차원에서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근거 2. 최근 5년 간 시(市)의 마을버스 지원 내역(연도별) 3. 최근 5년 간 시(市)의 시내버스 지원 내역(연도별) 4. 최근 10년 간 서울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 금액(%) □ 서울 시내·마을버스 업계가(코로나 피해 보상차원에서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근거 ○ 시내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로(’19년 대비 ’20년 △2,758억원) ’20년 당기순손실이 ’19년 대비 86.6%(3,063억원) 증가한 6,601억원에 달하였으며, 시(市) 재정부족으로 시내버스조합 명의 대출로 부족액 충당 ○ 마을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19년 대비 ’20년 △635억원)로 경영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고육지책으로 전체 249개 노선 중 175개 노선(70%)에 대해 운행횟수(평균 17%)를 감축하여 시민불편 가중 및 종사자 고용환경 악화 ○ 버스업계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같이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부재하여 시(市) 지원만으로는 정상운영이 어려운 실정 ○ ’21년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경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지원 필요 ※ ’19년 대비 ’20년 시내·마을버스 승객수 및 수입금 감소 현황 구 분 소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승객수 (천명) 2019년 1,906,380 1,479,363 427,017 2020년 1,455,378 1,143,749 311,629 감소 451,002(△23.6%) 335,614(△22.7%) 115,388(△27%) 수 입 (억원) 2019년 14,715 12,323 2,392 2020년 11,322 9,565 1,757 감소 3,393(△23%) 2,758(△22.4%) 635(△26.5%) □ 최근 5년 간 시(市)의 마을버스 지원 내역(연도별)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원금액 (백만원) 11,000 12,300 17,300 19,900 (용역비 100) 37,000 □ 최근 4년 간 시(市)의 시내버스 지원 내역(연도별)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원금액 (백만원) 277,100 293,200 540,020 291,500 170,500 □ 최근 10년간 서울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 금액 ○ 2012년(600원→750원, 증 150원) ○ 2015년(750원→900원, 증 150원) ○ 2021년 3월현재 : 900원(교통카드 결재 및 일반인 기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김성국 황성묵 ☎ 2133-2272 ☎ 2133-2268 주무관 주무관 김희정 이겨라 작 성 일 :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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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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