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094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양준호 손인호 04/01 곽종빈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학술용역 추진을 위한 자치구 현장 방문 의견수렴 계획 2021. 3. 자치행정과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학술용역 추진을 위한 자치구 현장 방문 의견수렴 계획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 수행업체 : (재)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신가희 부연구위원) ○ 수행기간 : ’21. 2. 26.(금) ~ 8. 24.(화) ○ 연구내용 : 조정교부금 측정항목 및 비용 등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 추진경과 ○ ’20. 8. 18.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자치행정과-17542) ○ ’21. 2. 26. : 수의계약 체결 ○ ’21. 3. 5. ~ 3. 12. : 제도개선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21. 3. 17. : 착수보고회 개최 ？？ 의견수렴 계획 ○ 추진목적 : 학술용역 초기부터 자치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방향 설정 및 결과에 대한 자치구 수용력 증대 ○ 추진방법 :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방문 및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 권역별 대표 구청사 방문 및 학술용역 추진 관련 회의 실시 ○ 참석대상 : 서울시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 (재)서울연구원 연구진, 해당 권역 자치구 예산팀장 ○ 방문대상 : 권역별 자치구 청사 회의실 - 동북권 : 동대문(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동남권 : 관악구(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서북권 : 마포구(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 서남권 : 영등포(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 추진일정 : 4월초 (총 2일, 하루 2개 권역 방문) - 4/2(금) 10:00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 14:00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 4/9(금) 13:30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 16:00 관악구청 5층 기획상황실 ？？ 향후일정 ○ 자치구 의견 검토 및 연구 추진 : 4월 ~ 6월 ○ 학술용역 중간보고 : 6월 중 ○ 자치구 공청회 : 6월 말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 수립 : 7월 초 ○ 학술용역 최종보고 : 8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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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행정과-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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