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0326905961)를 통해 제출해주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축 및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문화에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설치대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추후 설계변경으로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김새별 주무관(02-2133-27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새별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4/01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3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디자인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6 /전송 768-8815 / newstar04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985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새별 (02-2133-2716) 관리번호 D00000422505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