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2557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권선애 전수호 이현주 03/31 최경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개발’ 학술용역 결과보고 2021. 3.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개발’ 학술용역 결과보고 서울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정책 체계적 정리 및 해외공유 기반·전략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도시로부터 방역 정책 공유 요청 및 방역 상품 관심 증가 ？ 향후 팬데믹 대응력 제고 및 해외도시 공유를 위한 서울시 코로나 대응 방역정책의 체계적 정리 필요 2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 ？ 용역기간 : ’20.11.6~’21.3.5(계약일로부터 4개월) ？ 수행기관 : ) ？ 과업내용 － 과업 범위 : 공간(서울), 대상기간(’20.1~12) － 과업 내용 · 서울(중앙·자치구 연계) 방역정책의 단계별·분야별 체계적 정리 · 서울시 방역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타깃 국가(도시) 진출 전략 제시 및 기본 자료 정리(유관기관 및 재원 목록, 전문가·방역 물품 기업 목록) － 산출물 : 국·영문 책자(최종보고서, 요약서), 발표용 국·영문 PT ？ 용역 비용 : 49,000천원(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추진 경과 ？ K-방역 서울형 해외진출 모델개발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7.23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개발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20.8.18 ？ 입찰공고(1차) : ※ 미응찰 ’20.9.10 ？ 입찰공고(2차) : ※ 단독응찰 ’20.9.25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 미선정 ’20.10.13 ？ 수의 계약 업체 제안서 접수 : ’20.10.20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10.27 ？ 착수보고회 개최 : ’20.11.26 ？ 중간보고회 개최 : ’21.1.21 ？ 최종보고회 개최 : ’21.3.3 ？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21.3.29 3 용역 주요 내용 ① 과업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사례 소개 및 과업수행 배경 － 서울시는 71개의 친선·우호협력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정책 공유 및 해외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초기에 서울시의 우수한 방역 대응 정책과 방역 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아져, 향후 팬데믹 대응력 제고 및 해외도시 공유를 위한 시 코로나 대응 방역정책의 체계적 정리 필요 ②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및 서울시(중앙 연계) 방역 정책 1) 코로나19 방역 체계 ？ 국가재난관리체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 본부-범정부지원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서울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조직체계도 < 메르스와 코로나19 대응 > ○ ’15년 5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그 해말까지 186명 확진, 38명 사망 ○ 시는 메르스 전담 119구급대 운영통한 의심환자 이송, 집중관리병원지정, 물품지원 실시, 공무원 중심 방역대책본부 구성 ※ 서울시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 발표(’15년 11월) ○ ’18년 9월 확진자 발생하였으나 축적된 노하우와 방역대책으로 추가확진 없이 종료 ⇒ 코로나19 대응시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통한 총괄조정·수습, 전문인력 확대 등 메르스 당시 초기 대응 미흡 등 취약점 보완·축적 노하우로 적극 대응 2) 유행단계별 코로나19 방역정책 ？ 주요 시기별 코로나19 발생 양상 － 1기(1.20~2.17) : 해외유입 사례별로 발생,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205명 전수조사 및 미확인 외국인 추적조사 실시 － 2기(2.18~5.5) :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국내 1차 대유행). 하고 방역조치 시행 등 － 3기(5.6~8.11) :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등 집단시설, 소모임 등에서 소규모 단위로 산발적인 발생. 이태원 클럽 관련 익명검사 실시, 신속검사를 위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 － 4기(8.12~11.12) :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 대규모 집회, 다중이용 시설 중심 확진자 발생 증가(국내 2차 대유행), 집중 방역 시행 － 5기(11.13~12.31) : 종교시설, 병원·요양 시설, 교정시설 등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 확산(국내 3차 대유행).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종교·요양시설 등 10대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 시행 ？ 코로나19 위험 단계별 방역정책 및 사례 소개 － 유행 상황별 대응 · 관심 및 주의 : 코로나 발생 및 국내유입(1.26 이전)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반 가동 · 경계 : 코로나 제한적 전파(1.27~2.22)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심각 : 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적 확산(2.23~2.28) 중앙 신천지 관련 대책본부 구성, 서울시 신천지예수교 시설 전수 조사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2.29 이후) ·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2.29~3.21)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개학 연기, 마스크 5부제 실시 ※ 서울시는 약국 마스크 공적판매 인력 투입, ‘재난긴급생활비’ 전국최초지원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입국민 및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 ※ 서울시는 모든 입국자 진단검사 실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고발, 자가격리 2번 위반자 구속영장 첫사례 발생,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 가동, 중앙정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시작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 4.30일 국내발생 최초 0명 기록 ·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생활속 거리두기(5.6~8.15/10.12~11.18) 이태원 유흥시설 긴급점검과 집합금지 명령 발효, 집단감염 익명검사 실시, 공적마스크 1인당 구매 제한(6월 3매에서 8월 10매까지), QR출입명부 도입,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추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특별 대책 등 ·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11.19~11.23) 기존 4단계(1,2,2.5,3)에서 1.5단계 추가 5단계로 분류,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확충,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명령 시행 ·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8.16~8.29/9.14~10.11/11.24~12.7)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방안발표,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시스템,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지정, 컨테이너식 이동 병상 설치, ‘1인 가구 집콕생활’ 캠페인, 코로나 우울극복 마음 방역 서비스 실시 등 ·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8.30~9.13/12.8~12.28) 천만시민 멈춤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침 마련, 서울시민 누구나 검사가능토록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 추가 설치, 모임인원 50명 미만 제한 음식점 9시 이후 포장배달, 다중이용시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3) 논리모형 기반 코로나19 방역정책 ？ 일반 논리모형 － 논리모형 의거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정책별 투입물과 선제조건을 분석 ⇒ 정책진출을 위한 상대도시의 상황분석과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 가능 ※ 논리모형은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관련 요소들을 진단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기획과정(현황분석-이해관계자분석-문제분석-해결방안-전략분석-논리모형 작성-활동계획수립-자원투입계획수립) － 서울시가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핵심 정책을 6개 대분류, 서울시 백서 기준에 따른 5개 중분류 및 13개 소분류로 나누어 일반 논리모형을 작성. 또한, 세부 339가지 대응 정책을 소분류 기준으로 분류 · 6개 대분류 1)검사 2)추적 3)치료 4)사회적 거리두기 5)소통 6)재난지원 · 5개 중분류·13개 소분류 1) 분야별 방역대책 주요 사건별 방역(4건), 국내환자대응17건), 입국자 및 외국인 대응(6건), 일반예방방역(77건), 시설방역(28건), 방역물품관리(27건) 2) 재난지원정책 : 민생경제(70건), 취약계층지원(42건) 3) 시민소통 : 심리지원(20건), 대시민 홍보(15건), 시민의견 수렴(12건) 4) 행정지원·협력체계 구축(6건) 5) 포스트 코로나 대비(15건) ？ 주요정책 논리모형 － 일반 논리모형 중 중앙정부 주요정책(26개)과 서울시 특화정책(8개)에 대해 투입물 및 선제조건을 논리모형 틀에서 제시하여 협력사업의 목표와 수행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서울시 특화정책 : 수도권 전공의의 업무개시 명령, 또타 지하철앱의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기능, QR형 뉴따릉이, 천만시민 멈춤주간, 안심아파트, 상수도 비상운영체제, 외국인주민대상 13개 언어 상담제공,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젝트 － WHO의 감염병 전략적 대비대응계획(SPRP,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9개 요소에 따라 정책 공유 가능한 한국과 서울시 주요 대응정책을 분류하여 정리 함 · 서울(중앙 포함) 정책은 SPRP 9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특히, 국가수준의 조정·계획·모니터링,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운영지원과 물류 분야 요소가 우수함 ※ SPRP 요소 의거 서울시 수행 대한민국 주요정책과 서울시 특화정책 분류 SPRP 요소 대한민국 주요정책 서울시 특화 정책 1 국가 수준의 조정, 계획 및 모니터링 거리두기지침 T/F 대응체계 '상수도 비상운영체제' '또타지하철' 앱에 마스크미착용 신고기능, 천만시민 멈춤 주간, 안심아파트 2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유튜브 방송을 통한 상황보고 루머 정보사기 허위광고 대응 외국인 주민 대상 13개 언어 상담 제공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3 감시체계, 신속대응팀 및 사례 조사 보건소 선별진료 의심증상별 응급수송 QR코드 도입 4 입국, 해외여행, 수송 해외입국자 특별 수송과 진단검사 5 국립검사소 고위험 시설 선제검사 (역학조사실, 감염병연구센터 설립) 6 감염예방과 통제 컨테이너병상, 생활치료센터 7 환자사례 관리 의료인력 협조요청 8 운영지원과 물류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지원, 재난긴급생활비, 관광 지원, 고용유지지원, 공공일자리, 노숙인지원 심리방역을 위한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젝트, 캠페인, 각종 온라인 공연 등 문화행사 지원 9 필수의료서비스 및 체계 유지 국민안심병원 ③ 해외도시 선정 및 정책현황 ？ 정책 진출 가능도시 선정(4개) : ？ 선정 기준 － 서울시 주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회의 참석 또는 기타 정책 공유 경험 도시 － 국가 소득 수준상 중고, 중저, 저소득 국가 각 하나 이상 포함 － 보건의료체계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조세, 사회보험, 혼합방식 하나 이상 포함 ？ 각 도시들의 특성을 정치체제, 보건의료체계, 국가소득·교육수준, 인구밀도, 보건의료 지출, 인터넷 접근성에 따라 제시 ？ 각 도시별 정책을 SPRP 요소 기준으로 정리하여 부족한 요소 파악 후, 한국의 주요정책 및 서울시 핵심정책 34가지에 대해 도시별로 비교하여 진출 가능한 정책 및 투입물과 선재조건, 관련 민간기업 등 도출 ④ 방역정책 해외 공유 전망 및 기대효과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해외공유모델 활용 － 해외도시·국제기구 등에 정책 홍보, 자문, 기술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에 활용 － 국내 우수 방역물품 관련 민간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진출 지원 가능 ？ 기대 효과 － 향후 유사 감염병 발생시 대응력 제고 － 해외 정책 공유 통한 세계 선도도시로서 책무와 리더십 강화 ⑤ 별첨 ？ 339개 세부논리모형(투입물과 선재조건 분석) ？ 해외도시의 부족한 SPRP요소와 관련된 서울시 방역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할 때, 협력할 수 있는 민간기업(110개 기업), 관련 공공기관(15개), 재원기관의 활용가능 재원(27개), 전문가(29명) 목록 제시 ※ 부록 : 중앙 및 서울시 방역정책의 주요 데이터 정리 4 활용 계획 ？ 학술용역시스템에 공개, 정책아카이브 등 시·유관기관 온라인플랫폼 통해 공유 ？ WHO？시티넷 등 국제기구, ADB 등 재원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전파 ？ 해외 공무원 온라인 정책연수 실시 및 해외도시 협력사업 추진 ※ 첨부 1.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1부. 2. 자문위원 자문의견 반영사항 1부. 3. 최종보고서 1부(별도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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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협력담당관-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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