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404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04/13 최진석 협조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방안 용역 2차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2020. 4 도 시 계 획 과 종 합 계 획 팀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방안 용역 2차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골목상권·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방안 마련(2차)에 있어, 용역 준공기한 등을 연장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역명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0. 3. 1 ~ 2020. 4.15. (2차) - 총 계약기간 : 2019.10.16 ~ 2020. 4.15. ○ 용역비 : 56,250,000원 (2차, 금오천육백이십오만원) - 총 용역비 145,500,000원 (금일억사천오백오십만원) ○ 수행업체 : 서울연구원 ○ 용역내용 - 골목상권,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입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추진현황 ○ ’19. 3~6 :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검토회의 (3회, 공정경제과-도시계획과-전무가) - 유통산업발전법은 촉진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적 입지 규제 필요 ○ ’19. 7~11 :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관련 국회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위한 논거, 기준 등 구체화를 위한 전문적 연구 선행 필요 ○ ’19.10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용역계약 ○ ’19.11 / 12 : 착수보고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 2 : 중간보고회 개최 - 정교한 상권영향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상권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처방 필요 ？？ 용역 계약변경 ○ 준공기한 연기 (2.5 개월) - (당초) 2차년도 용역기간 : 2020. 3. 1 ~ 2020. 4.15. 총 용역기간 : 2019.10.16 ~ 2020. 4.15. - (변경) 2차년도 용역기간 : 2020. 3. 1 ~ 2020. 6.30. 총 용역기간 : 2019.10.16 ~ 2020. 6.30. ○ 설계내역 변경 (2차 용역비 총액 변경 無) - (당초) 인건비 25백만원, 연구재료비 14백만원, 회의비 8백만원, 기타 9백만원 - (변경) 인건비 33백만원, 연구재료비 7백만원, 회의비 7백만원, 기타 9백만원 ○ 변경사유 (총차 용역기간 변경 無)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부, 인천시, 경기도와의 협업 및 관련실국(노동민생정책관)의 상권영향분석 기법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도출을 위하여 준공기한 연기 및 그에 따른 설계내역 변경 필요 ※ 지체상금 : 부과하지 않음 ？？ 향후계획 ○ `20. 4 : 용역 계약 변경 ○ `20. 5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방안(안) 도출 ○ `20. 6 : 사회적 공감대 형성(공론화) 추진 ○ `20. 6~11 : 법·제도 개선 추진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 ○ `20.12~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제도 개선방안 실행 붙 임 : 1. 설계내역서 각 1부 2. 합의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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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5404

D000003974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