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01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장광덕 문혜영 박기용 04/01 이해우 협 조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2021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및 의료급여기금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 일 시 : ’21. 3. 23.(화)~3. 24.(수), 2일간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위원별 이메일로 보고자료 송부 및 의견수렴(’21. 3. 23.∼3. 29.) ※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서면회의 개최 ○ 위원현황 : 총 29명 - 위촉직 위원(27명)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 - 당연직 위원(2명) :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주요안건 ○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 2021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심의 ○ 2021년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회의결과 ○ 검토의견 및 심의의결서 제출 - ○ 안건별 심의결과 : 가결 연번 안 건 명 심의의견 최종의결 1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가결(15), 부결(1) 가결 2 2021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가결(16), 부결(0) 가결 3 2021년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가결(16), 부결(0) 가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서 제출, 의결서 제출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안건별 주요 검토의견 -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소위원회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 ’21년 예산 면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주거지원 부문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 안정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마련 필요 ？ 코로나19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외국인주민들에게도 크기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2021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 해소 ？ 코로나 19,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나 생활보장사업의 대상이 증가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21년 시행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함 ？ 기준 중위소득을 2.68% 인상하고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 필요 - 2021년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과 질병관리에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일로에 있는 만큼, 향후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관련 정책을 추가 마련 필요 ？ 의료급여 예산이 ’20년 대비 14% 정도 증가하였는데, 기초수급 계층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시의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제출 : ’21. 4월 ○ 2021년 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기금 운영 추진 : ’21. 연중 붙 임 1. 검토의견 및 심의의결서(위원별) 1부. 2. 수당 입금의뢰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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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9001

D000004225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