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194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유효준 전완상 04/01 노병춘 협 조 기간만료 환승센터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권 갱신협약 체결 시내 2021. 4 버스정책과 기간만료 환승센터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권 갱신협약 체결 유지관리기간이 만료된 청량리·여의도·구로디지털 버스환승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기존업체와의 운영관리권 갱신협약 체결보고 Ⅰ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기존 유지관리사업자(기부채납자)에게 1회에 한해 10년 내에서 갱신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해야 함 Ⅱ 대상지 현황 ？？ 대 상 : 3개 환승센터(청량리, 여의도, 구로디지털) ？？ 사 업 자 : ㈜다보컴 ？？ 광고대 현황 : 11개 정류소 84개 광고대(167개 광고면) 연번 구 분 기존운영기간 정류소 (line) 광고대 광고면 개수 내 역 계 11 84 167 1 청량리 ‘05.12.27.~’20.12.26. 5 29 지주형 2, 인포월 27 58 2 여의도 4 41 지주형 2, 인포월 39 82 3 구로디지털 ‘06.1.10.~’21.1. ‘06.1.10. ~’21.01.09. 2 14 지주형 2, 인포월 12 27 ？？ 추진경위 ○ 운영관리권 무상기간사용 연장요청(다보컴→市) : ‘19.12.24. - 10년간 운영관리권 연장 요청(사유 : 노점상 점령에 따른 손실보전) ○ 운영관리권 갱신 방침 수립 : ‘20.12.11 ○ 운영관리권 갱신여부 회신 요청(市→다보컴) : ‘20.12.18. - 갱신기간 3년, 사용료 137백만원 납부 조건 ○ 갱신기간 및 사용료 조정 요청(다보컴→市) : ‘20.12.24. - 갱신기간 5년, 사용료 45백만원(기존 조건의 1/3)으로 조정요청 ○ 다보컴 조정요청안 수용불가 통보 (시→다보컴) : ‘20.12.31. - 사유 : 스마트쉘터 설치 및 환승센터 공간구조개선 예정이고, 사용료는 원가산정 전문기관 산정액으로 조정 불가 ○ 시 요구조건 수용 회신(다보컴→市) : ‘21. 1. 5. ○ 협약서(안) 의견 회신요청(시→다보컴) : ‘21. 1. 7. ○ 협약서에 대한 다보컴 동의서 제출(다보컴→시) : ‘21. 3. 24. ※ 갱신 협약서 법률자문(21.1.8. ~ 2.22.) 검토결과 적용 - 기존 협약서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양식’ 에 따른 규정 반영 Ⅲ 주요 협약내용 ？？ 기존 유지관리업체와 운영관리권 기간갱신(3년) 연번 구 분 기존 유지관리 만료예정일 갱신기간 1 청량리 ‘20.12.26. ‘20.12.26. ~ ’23.12.25.(3년) 2 여의도 ‘20.12.26. ‘20.12.26. ~ ’23.12.25.(3년) 3 구로디지털 ‘21. 1. 9. ‘21. 1. 9. ~ ’24. 1. 8.(3년) ？？ 21년도 사용료 : 136,520,290원(부가가치세 별도) ○ 원가조사 용역기관인 경영정보연구원 산정에 따름 ○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 산정 ？？ 갱신기간 내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스마트쉘터 설치 및 GTX환승센터 구조개선 등을 위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협약해지 가능,(이 경우 철거비용은 서울시 부담, 사용료 과납금은 정산 반환) 붙임 : 1. 대중교통 환승센터 편의시설 운영협약서(날인) 1부. 2. 운영관리권 갱신 방침 1부. 3. 협약서 법률검토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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