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 자동차 도시철도공채 매입금액 일부 환급 처리 안내 1.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21. 3. 23. 시행)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친환경 자동차 공채 매입액을 부분 면제하는 개정 시행령 시행 시점과 세무종합시스템 개정 시행령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어 일부 친환경 자동차에 개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고지가 되었습니다. 3. 초과매입한 공채 환급에 관한 절차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건명: 친환경 자동차 도시철도공채 매입금액 일부 환급 처리 ○ 근거: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 대상자동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친환경 자동차 중 공채 매입액 부분 면제 미적용 자동차 - (관할) ’21. 3. 23. ~ 24. 중 등록한 친환경 자동차 - (무관할) ’21. 3. 23. ~ 25. 중 등록한 친환경 자동차 ○ 환급시기: (즉시매도 수수료 0.6% 미상환 수인하는 경우) 수시 (즉시매도 수수료 0.6% 포함해 상환받는 경우) 4. 15.부터 ○ 환급절차: 구청방문 납부 납부증명서 제출 미사용증명서 발급 중도상환 처리 공채 일부 면제 반영된 고지서 발급 → 고지서상 금액 은행(신한,우리, KB)에 납부 → 자동차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일부 면제되지 않은 채권(초과매입 채권) 미사용 증명서 발급 → 신한은행 방문 중도상환 요청 민원인 민원인 공무원 공무원 민원인 ○ 담당공무원 업무: (세무과) 공채 매입액 부분 면제 적용된 공채 금액 고지 (교통행정과) 초과매입 채권 미사용 증명서 발급 ※ 미사용 증명서에 친환경자동차 환급대상 차량임을 명시 ○ 시 금고은행(신한은행): 중도상환 절차 진행 및 자동차 등록대행업자도 처리가능하게 조치 붙임: 1. 친환경 자동차 공채 매입금액 일부 환급 시행 계획 1부.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4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형구 도시철도혁신팀장 오성균 도시철도과장 04/01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43 /전송 02-768-8897 / k0099@seoul.go.kr / 부분공개(5)
22617713
20210927175217
본청
도시철도과-3769
D000004225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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