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587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중엽 이재용 임미경 엄의식 04/01 정수용 협 조 ’21년 음폐수처리 보조금 교부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1년 음폐수처리 보조금 교부계획 음폐수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조성을 위해 음폐수 반입시설인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소재 자치구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 제19조) - 주민협의회 의견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운영 예산 지원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0호(생활환경과-4907, ’13.3.28.) - □ 추진경과 ○ ’13. 1. 1. :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 ’13. 1.25.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완결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호) ○ ’13. 1.29. : 음폐수 처리 관련 주민협의회 면담 ※ 주민협의회 요구사항 : 음폐수 처리비용 일부를 주민 복지시설 비용으로 지원 요청 ○ ’13. 2. 1. : 중랑·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 개시 ○ 그간 주민지원 내역(’15년 ~ ’20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처리비(A) 282,000 121,000 374,636 209,507 340,876 350,949 202,095 286,122 131,611 723,761 248,438 440,626 지원액(B) 282,000 121,000 374,636 209,507 300,559 309,441 202,095 286,122 131,611 350,000 140,000 350,000 지원비율 (B/A) 100% 100% 100% 100% 88.2% 88.2% 100% 100% 100% 48% 56% 79% ※ 음폐수 처리비는 처리량과 수질(BOD 등)에 따라 변동, 지원액은 예산범위내 교부 □ ’21년 보조금 교부계획 ○ 추진기간 : ’21.3. ~ ’21.12. ○ 교부대상 : 성동구(중랑물재생센터 소재), 강서구(서남물재생센터 소재) ○ 교부금액 : 490,000천원(자치단체 자본보조)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처리비 ’21년 지원 비 고 성동구 248,438 140,000 예산 범위 내 지원 강서구 440,626 350,000 ○ 추진절차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교부계획 수립 주민협의회 협의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정산 ’21.4. ’21.4. ’21.4. ’21.4. ’21.12. □ 행정사항 ○ 2020년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및 2021년 보조금 신청 안내 ○ 반입업체의 음폐수 오염도 감소를 위한 전처리 등 자치구의 지도？감독 철저 붙 임 : 음폐수 처리비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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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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