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919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안영분 배상미 고경희 04/01 이대현 2021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2021.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1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폭력 실태 및 관련 정책환경 변화를 분석 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 ？？ 추진배경 ○ 정서적 폭력 증가 등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 추진 필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 시급 < 학교폭력 정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추진경과 ○ ’15.05월 : 201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 ’16.05월 : 201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 ’17.06월 : 2017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 ’18.10월 : 2018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 ’19.03월 :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 ’20.01월 :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20~’24년) ○ ’20.04월 : 202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Ⅱ 학교폭력 실태 및 대책 추진방향 ？？ 학교폭력 피·가해경험 연령 하향에 따른 예방교육 필요 ○ 2020년은 등교수업이 축소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전체 학생 피해응답률 학교폭력 관련 통계 :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이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2.7배, 9배 높음 <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 전 체 : 0.9% (0.7% 감소) ？ 초등학교 : 1.8% (1.8% 감소) ？ 중 학 교 : 0.5% (0.3% 감소) ？ 고등학교 : 0.2% (0.2% 감소)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중심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별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상호간 관계성 회복 ？？ 피해유형별 학교폭력 비중 변화에 따른 대응역량 제고 ○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였으며,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정서적 폭력 비중이 높음 (단위 : %) 구분1) ’17년 ’18년 ’19년 ’20년 언어폭력 34.1 34.7 35.6 33.6 집단따돌림 16.6 17.2 23.2 26.0 스토킹 12.3 11.8 8.7 6.7 신체폭력 11.7 10.0 8.6 7.9 사이버폭력 9.8 10.8 8.9 12.3 기타2) 15.5 15.5 15.1 13.5 1) 피해유형별 중복응답 가능 2) 기타 :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등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밀접관계 집중에 따른 학교폭력 대응교육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관계는 같은 학교 같은 반(50.9%), 같은 학교 같은 학년(26.1%), 같은 학교 다른 학년(6.6%) 순으로 가까운 사이 순이며, 학교 안에서 64.2%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음 학교주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수요자 중심 시기 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 전개 ？？ 변경된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맞춘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20.3.1. 시행) 기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정된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각 학교별 설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별 설치) (피해학생 재심)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서울시) (가해학생 재심) 시？도학생징계 조정위원회 (시？도교육청) 행 정 심 판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행 정 소 송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기능,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폐지 - 지속적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조치 결정, 피해학생의 안정적 보호,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설치 ※ 2020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접수 2,299건 중 727건 심의(’20.3.1.～12.31.)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관련기관 (서울시-교육청-자치경찰)의 유기적 연계로 촘촘한 학생 안전망 구축 Ⅲ 2021 학교폭력 주요 예방대책 ※ 2021년 학교폭력예방대책 세부 사업(3개기관 25개 사업) 참조 ？？ 학교폭력 조기 예방을 위한 참여·체험형 예방교육 내실화 ○ 학교 학사일정을 반영한 체험중심 교육으로 소통과 화해의 생활교육 - 학교별？학급별 집단따돌림 예방활동 ⇒ 친구사랑, 톡톡톡 데이 등 운영 ○ 학교 현장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 상호간 관계성 회복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어울림’을 활용한 수업 확대 및 교육자료 개발 ○ 존중·소통·배려·상생을 위한 안전 교육 시행 - 청소년 시설종사자, 아동 시설종사자, 어린이·청소년, 일반시민(부모, 대학생 등 포함) 대상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시행 ○ 교육지원청별「관계회복 조정기구」구성 및 운영 - 관계회복 조정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패러다임 전환 및 회복적 생활교육가치 실현 ？？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변화에 따른 인성함양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유형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지원 체계 구축 ⇒ 사이버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폭력 예방(6월)？언어문화개선(10월) 교육주간 운영 ○ 명예경찰소년단？치안동아리, 청소년 경찰학교, 인권교육 실시 등 - 경찰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또래 보호활동 전개 -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전환 ○ 다양화되어 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식 교육 실시 - 학교폭력청소년 대상으로 참여 형 찾아가는 성교육 및 체험관 운영 -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통한 성교육 전문가 양성, 부모·양육권자와 함께하는 가족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범행유형, 대응요령 등 집중교육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 코로나 19에 따른 유동적 학사일정에 맞춰 탄력적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 동？하계 방학 청소년 선도활동(12∼1월, 7∼8월),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운영 등 ○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보안관 확대 운영 - 총 597개교(국공립 초등학교, 국공립？사립 특수학교) 1,263명 운영 ○ 아동안전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및 아동지킴이집 운영 - 아동안전지킴이 1,071명 선발？배치(초등학교 607개교, 1개교당 1.7명 배치) - 아동안전지킴이집(1,493개소), 수호천사(2,481) 선정 운영 ○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로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 ’22년까지 100만 화소 미만 노후 CCTV 4,090대 전면 교체 추진 ？？ 위기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및 학교폭력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을 통해 학교적응력 향상 -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발굴 및 치료 지원 ○ 청소년의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상담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교육, 긴급대응체계 운영 ○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으로 위기청소년 맞춤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동반자(180명) 위기청소년 방문 등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 학교폭력 예방 및 신고사안 처리를 위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17로 통합하고 24시간 365일 운영 - 학교폭력, 학대 등 신고사안 모니터링을 통해 112 출동조치, SPO연계 등 ○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해 각종 범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 지원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서울학생 생명존중프로젝트」추진 -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및 사안발생시 위기관리를 통한 치유와 확산방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 서울 11개 교육지원청별 관내 학교폭력 사안 등의 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Ⅳ 추 진 체 계 ○ 서울시-교육청-자치경찰 사업 간 유기적 연계로 촘촘한 학생 안전망 구축 서 울 시 ·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 학교보안관, 스쿨버스, 노후 CCTV 교체 등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 시 교육청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유형별 맞춤교육, 생명존중교육, 위기관리 등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 시 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SPO),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 24시간 365일 운영, 112출동조치, SPO연계 등 ○ (서울시)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 －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보안관 배치(597개교, 1,263명) －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노후 CCTV 교체(230개교, 2,045대) － 청소년의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25개소) ○ (시교육청)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변화에 따른 예방교육 내실화 － 사이버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활동 및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시경찰청)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전담 조직 운영 －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 학교전담경찰관(137명) 학교폭력관련 경찰활동 －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경찰청？교육부？여가부 공동운영 － 아동안전 지킴이(1,071명)？아동안전 지킴이집(1,493개소) 선정 운영 Ⅴ 향후계획 ○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붙임 2021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세부 사업 1부. 끝. 2021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세부 사업 추진 분야 추진 과제 세부 추진사업 추진기관 추진부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예방교육 강화 1. 소통과 화해의 생활교육 내면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강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3. 학교 현장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4.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2. 인성 함양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1. 관계회복 조정활동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 생명존중 교육 내실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3. 명예경찰소년단？치안동아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4. 어린이？청소년 인권 교육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5. 청소년 경찰학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 학교폭력 대응안전인프라 확충 1. 학생보호인력 및 인프라 확충 1.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 학교보안관 운영 서울시 교육정책과 3.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 운영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4. 학교 고화질 CCTV 설치 지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1.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운영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3.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4.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3.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1. 가·피해학생 지원체계 강화 1.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교육 지원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2. 위기학생 보호지원 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2. 청소년 선도보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4. 학교폭력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1. 학교폭력 조기감지 신고체계 강화 1.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 학생 자살 예방체계 확립(신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서울시 교육정책과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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