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법률상담은 기 답변 드린 내용(법률지원담당관-2893, 2021.2.22)처럼 시민들이 법률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률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변호사들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담받은 변호사의 의견 중 민원인께서 취사선택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미흡하다고 하오시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고소하면 검사가 자동적으로 붙는지 과거에는 검찰청에 고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수사를 지휘하여 왔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고소는 경찰서에서만 접수되고,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담당검사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어, 경찰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그때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2) 우울증 때문에 증언이나 고소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안타깝게도 우울증이 있으신 경우에도 특별히 다른 절차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고소하면 승소율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고소할 경우의 승소율(기소율 또는 유죄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이버법률상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은 향후 법률문제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법률상담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은경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서선교 법률지원담당관 03/30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2133-788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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