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께서는 모든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아파트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단점을 말씀해주시고, 대안으로 공공주택,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원룸주택, 전원주택 밀집단지에 대한 장점과 추진 필요성 등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건축, 주택, 정비사업은 건축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빈집법 등 다양한 법령 규정 내에서 각 사업의 목적 및 특성, 도시계획적 목적 및 영향 등 다양한 요인과 필요에 의해 제도화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는 주변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지역에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주민동의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일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태경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3/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9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7013 /전송 2133-0752 / kotae1111@seoul.go.kr / 부분공개(6)
22612619
20210927175217
본청
주택정책과-5942
D000004221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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