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의 5천억원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민원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3229049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께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의 적절성 등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민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락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고용 효과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민생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지원금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위해 25개 자치구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2,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도 작년부터 코로나에 총력 대응하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어렵게 3,00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위한 필요최소한의 지원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 받으시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부분은 국가와 서울시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시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산담당관 갈은주 주무관(☏02-2133-680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갈은주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03/29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3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8 /전송 02)768-8936 / kiku2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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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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