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906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염서윤 代강윤경 오경희 03/31 오관영 제4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4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제3기 주민참여연구회 위원 임기 만료(’20.11. 8.)에 따라 우리시 주민참여 정책의 발전과 원활한 실행을 위한 제4기 주민참여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주민참여연구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3조(주민참여연구회)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31호, 2019. 4.30.) ？？ 그간 구성 및 운영경과 구분 임기 구성 방법 1기 ’14. 9.17 ~’16. 9.16 ○ 서울시「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의 비전과 방향 제시 -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이 주인 되는 서울 구현”을 위한 4개 분야, 13개 사업, 30개 과제 선정 ○ 주민참여사업 과제별 이행사항 평가지표 마련 및 점검 - 30개 과제에 대한 45개 평가지표 마련 2기 ’16.10.14. ~’18.10.13. ○ 주민참여사업 평가제도 개선(정량평가 → 정성평가) - 실·본부·국별 단위사업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 주민참여도를 분석하는 정성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 연구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과제연구 - 4개 분야 : 기초자료, 주민참여제도, 교육홍보, 평가 3기 ’18.11.9. ~’20.11.8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19~’22) 수립 관련 자문 - 기본계획 세부 구성 체계 및 내용 등 ○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 등 -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과제 결과 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등 Ⅱ 제4기 연구회 구성？운영(안) ？？ 연구회 구성(안) ○ 인 원 : 13명 - 내 부 (2) : 행정1부시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 - 외 부 (11) : 시의원(1), 관련 분야 학계(3), 연구원(3), 시민 활동가 등(4) ○ 방 법 : 주민참여 분야 관련 기관 등의 추천으로 선정 -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참여행정 마인드를 갖춘 전문가 등을 관련 기관, 학회,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접수 - 접수된 후보자 중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 기 능 - 서울시 주민참여 정책방향 제시 및 자문 수행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등 ？？ 연구회 운영(안) ○ 개최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긴급한 현안 논의 등 필요 시 수시 개최 ○ 회의형식 : 참석회의(대면, 서면, 영상회의 등) ○ 주요 논의안건 -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방안 및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 조례 등에 대한 연구사례 공유 (연 2개 이상의 연구과제 필수 진행) - 주민참여 기본조례, 주민참여 기본계획(안), 매년 이행사항 점검결과 등에 대한 자문 등 Ⅲ 행정사항 ？？ 회의 및 자문수당 등 지급 ○ 참석수당 : 기본 150,000원 + 50,000원(2시간 초과 시) ○ 자문수당 : 참석수당 내에서 지급 가능 ※ 원고료 등은 별도 지급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 추진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상반기 주민참여 사업 이행사항 점검 ○ 점검결과 시의회 보고(1회)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대시민 공개 Ⅳ 향후계획 ？？ 제4기 주민참여연구회 위원 추천 접수 및 선정 : ~ ’21. 4. ？？ 제4기 주민참여연구회 1차 회의 : ’21. 5. ○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향후 주민참여연구회 운영방안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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