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04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기승 김서연 손경철 02/04 최진석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손실보상금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2021. 0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손실보상금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중인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와 관련 감정평가 결과 손실보상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통계목 변경(시설비→시설부대비)을 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사업위치 : 서초구 법원로10~사평대로240 일원 ○ 규 모 : 유역분리터널(▣4.5×4.5~D7.1m, 연장1,162m) - 유입부 개착Box 98m, 터널부 944m(NATM 50m, TBM 894m) - 유출부 개착Box 72m, 유출부 비개착Box 48m ○ 공사기간 : 2018.2.1. ~ 2022.3.31. ○ 총사업비 : 49,709백만원(공사비45,030, 감리비 4,023, 기타 656) (21년예산 : 8,000백만원 (시설비 6,790, 감리비 600, 시설부대비 610) ？？ 토지 일시사용 손실보상 현황 ○ 위치 : 서초구 반포동 123-2 (소유주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보상내역 보상 구분 종 류 면적(㎡) 기 보상내역 추가 보상기간 보상금액(원) 보상기간 토 지 일시사용 장례식장 주차장 600.0 707,434,660 17.6개월 (‘19. 8. 12 ~’21. 1.30) 14개월 (‘21.01.31. ~’22.03.31.) 영업권 일시사용 장례식장 주차장 (26면중 11면) 영업권 26,701,000 ○ 감정평가 결과 구 분 감정평가법인별 금액 ㈜세움 ㈜정도 ㈜미래새한 총 계 637,509,460 손실보상금 결정액 합계 (보상금결정액) 616,699,660 601,393,000 608,393,000 640,313,000 토 지(일시사용) 596,866,660 581,560,000 588,560,000 620,480,000 영업권(일시사용) 19,833,000 19,833,000 19,833,000 19,833,000 감정평가 수수료 20,809,800 6,794,700 6,872,800 7,142,300 ？？ 추진경위 (공정율 72%) ○ ‘17.03. : 유역 분리터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18.02. : 공사착공 ○ ‘18.05.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19.07. : TBM장비 반입 및 조립 ○ ‘20.09. :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60호) - 당초 : 고시일 ~ ‘21.1.31 ⇒ 변경 : 고시일 ~ ‘22.3.31 (14개월 연장) ○ ‘21.02. : 터널내 라이닝 준비 및 유입부 구조개선부 공사중 ？？ 소요예산 변경 계획 ○ 예산과목 :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변경사유 - 사유지 감정평가 손실보상금 결정에 따른 부족분 지출을 위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통계목 변경 · 편성액 : 610백만원(토지사용료 590, 조달수수료 20) ·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 638백만원 (부족액 48백만원) · 감정 평가 기간 : ‘20.12.22 ~ ‘21.01.20 - 시설부대비로 변경후 서초구청(가로행정과)에 재배정 (단위 : 원)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2021년 예산현액 통계목 변경액 증, 감 비고 통계목 계 8,000,000,000 8,000,000,000 변동없음 시설비(401-01) 6,790,000,000 6,740,000,000 감 50.000,000 감리비(401-02) 600,000,000 600,000,000 변동없음 시설부대비(401-03) 610,000,000 660,000,000 증 50,000,000 ？？ 향후계획 ○ ‘21.02.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20.02. 예산 재배정(시설비 감배정, 시설부대비 증배정)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예산재배정 요청(공문) 1부. 끝. 예산 변경 요구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 대책 사업 강남역일대 침수 방지 시설비 및 부대비 계 8,000,000 50 50 8,000,000 시설비 (401-01) 6,790,000 50 6,740,000 감리비 (401-02) 600,000 600,000 시설 부대비 (401-03) 610,000 50 660,000 ○ 변경사유 - 사유지 감정평가 손실보상금 결정에 따른 부족분 지출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통계목 변경 2021. 2 물순환안전국장 최 진 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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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804

D000004186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