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114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예산분석관 정책조사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윤지민 여차민 남승우 10/29 이창학 협 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계획 2020. 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계획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의정 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l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대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 Ⅱ 추진계획 l ？ 추진 기간 : 2020.10.22.(수) ~ 11.19.(목) ？ 분석 대상 : 2021 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사업 ？ 분석 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 총괄분석 및 48개(예정) 주요사업 분석 【연도별 예산안 분석 및 제공 실적】 (단위 : 건) 구 분 ’17년 예산안 ’18년 예산안 ’19년 예산안 ’20년 예산안 ’21년 예산안 건 수 42 35 45 48 48(예정) ？ 발간 부수 : 400부(통권 발간) ※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일정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의회) 11.2.(월) ？？예산안 토론회 11.19.(목)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11.20.(금)~12.2.(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3.(목)~12.15.(화)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12.16.(수) Ⅲ 세부 추진계획 l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총괄 분석 ？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시민참여예산, 기금운용계획 ？？ 상임위원회별 총괄 분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신규사업, 증액사업(30% 이상), 명시 이월사업 현황 등 ？？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산사업 분석 ？ 상임위원회별로 2021 회계연도 주요 예산사업 선정 - ① 성과계획서 중 핵심 성과지표, ②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증액사업(추경 증액 포함), ④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편성된 사업, ⑤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 ⑥ 지방세 및 세외수입(행자위), ⑦ 채무관리 계획 분석(기경위) ※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이 없는 상임위원회는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 중 주요 사업을 추가 선정 ？ 관련 방침, 추진실적, 언론보도사항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방향 설정 ？？ 신규사업 : 언론보도, 서울시 발표(시장 공약사항)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전년대비 증액사업 : 언론보도, 시장공약 사항, 사업방침 등을 참고하여 선정 ？？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편성된 사업 : 계속 반복적 명시이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 : 그간 출자？출연금 등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이 없는 상임위원회는 신규사업을 추가 선정 ？？ 성과계획서중 핵심성과 지표 : 표준 양식을 참고로 조사 ？ ’21년 예산안 분석 초점 - ’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방역과 경제살리기 등을 위해 확대재정이 요청되나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축소로 ’20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세입예산 규모의 적정성, 행사성 및 낭비성 사업의 점검, 불요불급한 사업의 점검, 공정별 연내 집행가능성 점검 등이 필요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타당성 등 분석 실시 -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사업비의 과다？과소 계상여부 -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및 예산의 원칙 준수 여부 ？？ 업무 분장 분석 분야 담당팀 ‘21년 예산안 분석 총괄 (계획 및 발간) 정책조사팀 ‘21년 서울시 예산안 총괄 분석 정책조사팀·사업평가팀 - 세입·세출 예산안 정책조사팀 - 중기재정계획 정책조사팀 - 성인지예산, 시민참여예산 사업평가팀 - 기금운용계획 사업평가팀 ‘21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총괄 분석 사업평가팀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정책조사·사업평가팀 Ⅳ 향 후 계 획 l ？？ 추진일정 ？ 예산분석 대상사업 선정 11.2.(월) ？ 소관 실·본부·국별 자료 요청 11.2.(월)~11.3.(화) ？ 예산 분석 자료 수합 및 사업 분석 실시 11.2.(월)~11.13.(금) ？ 발간 및 배포 (예산토론회) 11.19.(목) ？？ 행정사항 ？ 집행부 각 실·국·본부에 예산안분석자료 제출 요구 ？ 소요 예산 : 6,000천원 - 산출내역 : 디자인, 편집, 인쇄(400부 × 15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작성서식. 끝.
22601314
20210927192900
본청
예산정책담당관-2114
D000004111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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