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682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철현 정삼모 04/16 김호성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현물출자 계획 2020. 4. 녹색에너지과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현물출자 계획 우리시에서 직영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안정적인 발전수익 관리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53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계획(시장방침 제228호, ’16.7.28) ？？ 추진배경 ○ 직영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증대에 따라 유지관리의 어려움 발생 - 발전시설 별 위치, 사업형태 등이 다양하여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시설물 관리와 안정적인 발전수익 유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인 서울시 에너지공사에 소유권 이전하여 전문적인 유지관리 필요 ？？ 출자계획 ○ 출자대상 : 직영 태양광 발전소(7개소) 및 시설물(29개소) - 태양광 발전소 7개소(394.95kW), 태양광 시설물 29개소(14.42kW) ※ 세부 출자대상 목록은 붙임1 참조 - 태양광 발전소 7개소 구 분 시설용량 (kW) 금 액 (백만원) 비 고 배봉초등학교 학교 태양광 74.2 전력판매 수서중학교 학교 태양광 74.2 전력판매 문현중학교 학교 태양광 51.7 전력판매 면동초등학교 학교 태양광 63.8 전력판매 수도전기공고 학교 태양광 63.8 전력판매 중랑공영차고지 태양광 20.0 전력판매 잠실철교 남단 태양광 47.25 전력판매 계 394.95 - 태양광 시설물 29개소 구 분 개소수 시설용량 (kW) 비 고 이동식 태양광 2 0.24 휴대폰 충전 버스쉘터 태양광 2 3.184 휴대폰 충전 태양광 그늘막 1 5 LED 점등 가판대 태양광 24 6 가판대 자가소비 계 14.424 ○ 출자방법 : 감정평가 후 현물 출자 - 감정평가법인(2개사) : 자산관리과 추천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 - 2개사 감정평가 평균액으로 출자규모 산정 ？？ 행정사항 ○ 현물출자 및 소유권 이전 전, 태양광 발전소 안전관리대행 용역과 태양광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은 계약변경(준공) 후 준공 예정 ？？ 향후 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 4월 ○ 출자대상자산 감정평가 실시 : ‘20. 4~5월 ○ 출자방침 수립(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 협조) : ‘20. 5월 ※ 에너지공사 현금출자 건과 동시에 추진 진행 ○ 현물 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0. 6월 ※ 출자동의안 의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생략(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 현물 출자 및 소유권 이전 : ’20. 7~9월 붙 임 현물출자 자산별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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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2900
본청
녹색에너지과-10682
D000003977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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