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5988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윤창렬 장종환 03/23 김용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시공사인 보훈종합건설(주)에서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에 따라 검토 보고 드림.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3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개요 ○ 공 사 명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 공사금액 : 3,548,133,966원 ○ 공사기간 : 2019. 1. 10. ∼ 2021. 6. 25 ○ 시 공 사 : 보훈종합건설(주)외 1개사 ○ 감 리 사 : ㈜천일외 2개사 물가변동 적용 요건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구 분 계약일 (기준시점) 조정 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비 고 물가변동(1회) ‘18. 12. 28 ‘20. 1. 1 368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A) 제외금액 적용대가 (B) 조정율 (C) 조 정 적용금액 조정계약금액 [D=A+(BxC)] 물가변동(1회) 3,548,133 1,262,000 2,286,133 3.42% 78,185 3,626,318 ○ 물가변동(E/S)산출(1회) (단위:천원) 물가변동 조정율 3.42% 기준시점(계약일) 2018. 12. 28. 비교시점(조정기준일) 2020. 01. 01. 물가변동 대상용역의 계약금액 3,548,133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의 공정률 예정공정률 35.57% 실행공정률 0.30% 기성수금률 -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1,262,000 물가변동 적용대가 2,286,133 선금급 공제금액 -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 금액 78.185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78,185 기타 참고사항 “별첨 산출조서” 감리단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을 검토 한 결과 계약체결이후 90일 이상(368일) 경과되고 물가 변동율이 3%이상(3.42%) 으로서,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조치계획 ○ 물가변동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지수조정율이 적정하게 산출되었고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하고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가로 물가변동 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E/S)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하고자 함. - 추가 소요금액 : 78,185천원 붙 임 : 관련공문 및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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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5988

D00000396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