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262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어용선 03/16 김윤수 협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2019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2020. 3. 자원순환과 2019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2019년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시행결과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자치구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2020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자원순환과-3886, ’20.2.26.) ？？ 조치계획 【인센티브 부여】 ？ 지원대상 : ’14년 대비 12%이상 또는 ’18년 대비 3.5%이상 감량 자치구 ？ 대상구 및 금액 : 3개구, 465백만원 - 20년도 반입한도량 만큼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의 10% 지원 구분 계 종로 광진 성북 ’20년 반입한도량(톤) 총 지원액(천원) 지원 방법 폐기물처리비 지원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감면 ？ 지원방법 - 예산범위(총 353,381천원) 내에서 자치구 보조금계좌로 폐기물처리비 지급 - 총 지원금 중 폐기물처리비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에서 감면 ？ 지원시기 - 폐기물처리비 지원 : ’20.3월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 매 분기 다음달(4월, 7월, 10월) 【패널티 부과】 ？ 대상구 및 금액 : 감량 목표 대비 60%미만 감량 13개 자치구, 1,685백만원 - ’18년 대비 감량목표(3.5%)와 ’14년 대비 감량목표(12%) 대비 감량률 중 자치구에 유리한 감량률 적용하여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2~1.5배 차등 부과 감량률(%) 반입수수료 증액 부과 비율 해당 자치구 수 비고 (목표 대비 달성률) ’14년 대비 ’18년대비 7.2이상~12.0미만 2.1이상~3.5미만 미적용 9개 60% 이상 3.6이상~7.2미만 1.1이상~2.1미만 1.2배 6개 30%~60% 미만 0.0이상~3.6미만 0.0이상~1.1미만 1.35배 1개 0~30% 미만 증가 증가 1.5배 6개 증가 ※ 감량목표를 60% 이상 달성한 9개 자치구는 패널티 부과 면제 - 자치구별 부과금액 연번 자치구 미달성량 적용배수 부과금액 (천원) 연번 자치구 미달성량 적용배수 부과금액 (천원) 1 2 3 4 5 6 ？ 부과방법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8개월 분할 부과 - 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은평, 구로구는 기존 지원액에서 감액 -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금천구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 발생 ？ 부과시기 : ’20.4월 ~ 11월(8개월) ？？ 행정사항 ？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자치구 통보 : ’20. 3. ？ 목표 달성 자치구 폐기물처리비 지원 : ’20. 3.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증액부과 및 감면 등 : ’20. 4.~ 붙임 1. ’19년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내역 1부. 2. 자치구별 월별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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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5262

D000003955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