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878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창주 박준석 03/30 이동식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TFT 3차 회의 결과 보고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TFT 3차 회의 결과 보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에 대한 자치구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토의한 3차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시: 2021. 3. 25.(목) 15:00~18:00 (3시간)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총 17명 - TFT 위원장(1명) : - TFT 위원(10명) : - 서울시 관계자(6명) : 박준석(지역협치팀장, TFT 간사), 김창주(협치지원관, 사업 담당) 백의성(주무관), 이은선, 김영빈, 원유준(협치지원관)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15:00～15:10 10’ 개회, 참석자 인사 15:10～17:50 160’ 안건 논의 ？ 운영지침 개선안(신구조문 대조표 등) 토의 ？ 향후 일정 협의 17:50～18:00 10’ 회의 마무리 ※ 코로나19 대응 : 개인별 2m 이상 간격, 가림막, 마이크 설치,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2 논의 결과(토의) ○ 운영지침 개선안 토의 - 사전에 마련한 운영지침 개선안을 신구조문 대조표로 작성하여 토론 실시 ※ 붙임의 회의록 참조 개선안 항목 검토 결과 제1장 개요 제1절 운영지침 제정 목적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정의 제3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기본원칙 토의를 통해 보완점 합의 제2장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필수 조건 제1절 협치기구의 구성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용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용(2022년 시행 예정안) 제3절 협치사업의 성격 차기(4차) 회의에서 추가 검토 제3장 보조금 운영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편성 불가 사항 제3절 편성 기준 제4절 변경 절차 제5절 편성표 제6절 자치구의 재원 조달 노력 토의를 통해 보완점 합의 제4장 과정관리와 성과 평가 제1절 과정관리와 성과 평가 원안 합의 제5장 사업 결과의 확산 제1절 정산 및 실적보고 제2절 성과 확산 원안 합의 부 록(서식 및 양식) ① 지원 신청서, ②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서(기본계획, 실행계획), ③ 시·구 협약서, ④ 지역사회혁신계획(기본계획) 양식, ⑤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계획) 양식, ⑥ 협치사업 계획서 양식, ⑦ 보조금 교부 신청서, ⑧ 분기별 보고서 양식, ⑨ 실적보고서 양식 추후 제작 ○ 향후 일정 협의 - 금일 협의되지 못한 아래 쟁점에 대해 차기(4차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하기로 함. ☞ 제2장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필수 조건 제1절 협치기구의 구성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용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용(2022년 시행 예정안) 제3절 협치사업의 성격 - 4차 회의는 3. 31.(수) 9:30~12:00에 개최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치구 의견 조회 기간은 1주일 정도 단축하여 실시 - 자치구 의견 조회 후, 서울협치담당관과 간의 검토를 통해 최종안 확정하여 4월 내에 시행키로 함. ☞ [TFT　4차 회의」 3.31(수) 9:30~12:00,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 (4.2.(금)~4.13.(화)) 운영지침 개정안 자치구 의견 조회 ☞ [서울협치담당관, TFT 위원장 검토 회의] 4.15.(목) 16:00~18:00,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2 ※ 최종안 마련 검토 ☞ 4월 내,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3 회의(현장) 사진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구분 산출내역 금액 계 회의참석 수당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회의 자료 2. 회의록 3.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3차 TFT 논의결과) 4. 회의 참석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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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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