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090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창용 김하년 03/30 김정선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컨설팅 운영 계획 2021. 0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컨설팅 운영 계획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 사항중 취약기관 하도급 관리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매년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시 경미한 위반사항의 반복적 발생 ○ 하도급 관리에 대한 공사감독의 역량 부족 ？？ 추진근거 ○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계획(건설혁신과-2534.’21.2.25) Ⅱ 추진방향 ？？ 하도급 관련 ‘점검’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하도급 관리의 전 과정을 ‘전문가 검토(Professional-Review)’ 방식으로 운영 ？？ 하도급 관리의 미비점 제기 및 보완사항 제시 등을 중심으로 운영 ？？ 컨설팅 의견에 대하여 직접 반영토록 권고 Ⅲ 하도급관리 컨설팅 운영계획 ？？ 컨설팅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 하도급 관리 컨설팅 신청기관 우선 선정 ○ 하도급 실태 점검시 위반사항 다수 기관 ○ 불법 하도급 신고 발생 기관 등 ？？ 컨설팅 운영방법 ○ 운영기간 : ’21. 3. ~11. ○ 컨설팅기관 : 6개(상반기 3, 하반기 3) ○ 선정 기관 컨설팅 : 1~2일 ○ 컨설팅단 선정 기관 방문 컨설팅 ○ 컨설팅 대상사업 : 하도급 있는 건설공사 ？？ 컨설팅 업무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 하도급 업무의 절차별 검토 및 안내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 하도급 관련 질문사항 답변 등 ？？ 컨설팅단 구성 ○ 구성인원 : 3명 ○ 구성자격 : 건설공사 참여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 ○ 전문가 구성 연번 성명 (생년) 주요경력 경력 기간 비고 1 주 2 부 3 부 ○ 컨설팅단 운영 - 근무형태 : 비상주 - 근무인원 : 3명(1개 기관 2명 참여) - 근무일수 : 선정 기관별 2일 ？？ 컨설팅 추진일정 컨설팅단 구 성 대상기관 신 청 대상기관 선 정 상반기 컨설팅 하반기 컨설팅 컨설팅 보 고 市 (건설혁신과) 서울시발주기관 市 (건설혁신과) 컨설팅단 컨설팅단 市 (건설혁신과) 3월 4월 4월 5~6월 9~10월 11월 ？？ 컨설팅 세부 프로그램 일정 시간 주요내용 참여대상·방법 비고 1일차 10:00 ~ 12:00 하도급관련 법령, 단계별 세부업무 및 검토사항 등 설명 관련 모든 직원 13:00 ~ 18:00 대상 사업 하도급 관련 검토, 질의·응답 대상사업 감독 관련서류 지참 2일차 09:30 ~ 18:00 대상 사업 하도급 관련 검토, 질의·응답 대상사업 감독 관련서류 지참 ※ 1일차 오전 교육 참여자 교육시간(2시간) 인정 Ⅳ 행정사항 ？？ 하도급 관리 컨설팅 신청(전 부서) ？？ 소요예산 : 6,000천원 ○ 참여수당 : 250천원 × 2명 × 2일 × 6개 기관 = 6,0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Ⅴ 향후 계획 ？？ 하도급 컨설팅 신청 안내 공문 발송 : ’21. 4월중 ？？ 하도급 컨설팅 실시 : ’21.5~10월 붙임 : 하도급관리 컨설팅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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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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