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나. 재난관리과-1874(2021.03.0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다. 예방과-3088(2021.3.16.)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라. 예방과-3665(2021.03.29.)호『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우리서 구조대(강북100)차량의 화재 출동을 방해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적발차량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 하였으나,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의견제출하였기에,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항)에 따른 해당 건의 과태료부과 적부 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일 시 : 2021. 3. 30. (화) 09:00 ~09:30 나. 장 소 : 예방과(4층) 다. 안 건 :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적부 심의 라. 심의위원: 예방팀장 등5명 [위원 5명, (제외 간사1, 서기1)] 마. 심의 결과 : 미부과 위반자 위반차량 의견체출서 안건내용 심의 결과 붙 임 :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 1부. 끝.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代한기응 소방서장 03/30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376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2594974
20210927190150
본청
예방과-3764
D000004223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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