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788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최성훈 이상이 03/30 송영민 협 조 환경수질과장 정갑평 수상안전과장 윤재한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무선국(무전기) 운영 개선 계획 2021. 3. 한 강 사 업 본 부 [총 무 과] 무선국(무전기) 운영 개선 계획 본부 및 공원 안내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무선국 전체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미사용 무선국 폐지를 통해 전파사용？검사수수료 예산절감 및 효율적 무선국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전파법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 전파법 시행규칙 제17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 추진목적 ○ 미사용 무선국 폐지 및 불용처리를 통해 전파사용？검사 수수료 예산절감 추진 - 과거 안내센터 등 현장근무 시 무전기를 사용했으나 현재 휴대전화 무제한 통화상품이 일반화 되어 무전기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 ？？ 운영현황 : 기지국 14개 등 총 160개 [2021.03.25. 현재] 합계 무선국별 구분(검사주기) 사용현황 기지국 (5년) 선박국 (1년) 의무선박국 (1~2년) 육상이동국 (5년) 간이무선국 (5년) 사용 미사용 등록방법 허가 129 14 2 2 111 0 9 120 신고 31 0 0 0 18 13 0 31 소계 160 14 2 2 129 13 9 151 운영부서 운영총괄과 143 13 0 0 117 13 0 143 수상안전과 3 1 0 2 0 0 2 1 환경수질과 14 0 2 0 12 0 7 7 소계 160 14 2 2 129 13 9 151 Ⅱ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미사용 무선국(무전기) 폐지？불용처리를 통한 전파사용료 및 검사 수수료 예산절감 ○ 추진목표 : 151개 폐지, 9개 운영 합계 폐지 후 운영현황 폐지 기지국 (5년) 선박국 (1년) 의무선박국 (1~2년) 육상이동국 (5년) 간이무선국 (5년) 운영부서 운영총괄과 0 0 0 0 0 0 143 수상안전과 2 0 0 2 0 0 1 환경수질과 7 0 2 0 5 0 7 소계 9 0 2 2 5 0 151 ※ 무선국 현장사진 ？？ 추진기간 : ‘21.4.1. ~ 4.30. Ⅲ 추진일정 ？？ 무선국(무전기) 운영 개선 계획 수립 : ~ 3.31 ？？ 무선국 폐지대상 담당부서 최종 의견조회 : 4.1. ~ 4.6. ？？ 미사용 무선국 폐지신청(총무과 → 중앙전파관리소) : 4.7. ~ 4.30. ？？ 폐지 무선국 불용처리(각 운영부서) : 4.30. ~ 붙임 : 한강사업본부 무선국 운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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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150
본청
총무과-4788
D000004223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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