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776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이종우 03/30 곽종빈 협 조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 2021년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계획 2021.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 - 2021년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계획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2 지원사업 현황 ○ 사 업 명 :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 사업기간 : 2021. 3. ~ 6. 30. ○ 지원예산 : 55,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55,000 55,000 - 3 세부점검 계획 ？？ 추진방향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여부 확인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 ○ 보조금 회계처리 및 집행의 적정성 중점 점검 ○ 향후 집행에 대한 계도 목적의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수반 ？？ 점검시기 : 2021. 3. 31.(수) ？？ 점 검 반 : 담당주무관 ？？ 점검내용 ○ 사업추진사항 점검 - 사업계획대비 적정 이행 여부 확인 - 사업계획 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기타사항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4 행정 사항 ？ 점검계획 사전 통보 (서울시 → 단체) : 2021. 3. 30.(화) ？ 점검결과 조치 (서울시 → 단체)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 건의사항 청취 및 반영 붙임 : 보조금 지도·점검표 1부. 끝. 붙 임 2021년 보조금 운영실태 지도·점검표 ？ 사 업 명 :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 ？ 단 체 명 :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②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부적합사유: 보조금 집행기준 등 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적합,부적합 ·부적합사례: ②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여부 - 계좌번호 : ·사용,미사용 ③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여부 ·사용,미사용 ④보조금관리시스템입력 여부 - 7일이내 시스템 등록여부 ·양호,보통,미입력 ·미입력사유: ⑤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적정,부적정 ·부적정사례: ⑥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⑧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⑨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 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⑩강사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 예산편성기준표 단가기준 참고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⑪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시) ⑬보조금 표지판 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 점검 및 교육관련 사진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점검일 : 2021. .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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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6776

D000004223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