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120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상훈 길성호 명노준 이진형 전결 03/30 김성보 협 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 개최결과 2021. 3.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 개최결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03. 25.(목) 16:00~17:1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4명 ○ 안 건 : 총 2건(자문) ？？ 개최결과 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98-5(1,657.1㎡) - 내 용 : 건축계획, 교통계획 ※설계공모지침(안) ○ 자문결과 : 의견제시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시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 - 차량 진출은 대상지 정면 가마산로(30m)로 계획 시 교통, 보행 혼선 등 교통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상지 측면 도로(9m)로 진출입구 계획 검토 - 주차대수는 주변 현황, 수요 등을 검토하여(필요 시 원단위 분석 실시) 법정 주차대수 보다 추가 확보 검토 - 현재 1인가구:신혼부부=9:1로 계획된 세대 구성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세대 비율 상향 검토 - 설계공모 시 프로젝트 서울, 세움터에 공모 공고 ② 가리봉 구시장 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6-40 외18필지(3,708.2㎡) - 내 용 : 건축계획, 교통계획 ※설계공모지침(안) ○ 자문결과 : 의견제시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시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 - 부설주차장은 시장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층수나 배치에 제한이 없도록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배점에서 모듈러항목의 배점 상향 검토 - 참가자격에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 한정조건의 적정성 검토 - 설계공모방식이 아닌 민간참여 방식으로 하는 적합한 사유 마련 - 국내에 10층 이상의 모듈러 건축물 사례가 없으며, 본 사업에서 모듈러 구조가 일반 RC 구조보다 구조적, 주거적 측면에서 장점이 없는데도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 마련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 지급기준 : 기본 150,000원(2시간 미만), 200,000원(2시간 초과)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1. 자문안건 2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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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4120

D000004222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