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나. 예방과-3447(2021.3.19.)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다. 예방과-3469(2021.3.19.)호『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라. 예방과-3470(2021.3.19.)호『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보고[]』 마. 예방과-3818(2021.3.29.)호『의견제출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의 행정처분(1차)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의견제출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당 사 자 : 나. 의견제출일 : 2021. 3. 24.(수) 다. 위반사항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지연 라. 예정된 행정처분 : 경고(1차)[2021. 4. 5.(월)] 마. 의견내용 : 의정부소방서 최초 적발 후 과태료 납부시점인 2020년 9월 21일이 행정처 분 기산일이 되어야한다는 의견 제출 바. 처리방향 : 행정절차법 제27조 2(제출 의견의 반영)에 의거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 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처분결과에 반영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강인혁 예방과장 03/29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823 ( ) 접수 ( ) 우 0502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7)
22588863
20210927182516
본청
예방과-3823
D000004222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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