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765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3/29 안중욱 협 조 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및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한 ‘서울시 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관련 자치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1.3.25.(목) 10:00 ~ 12:10 (70’) ？ 장 소 : 15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4명 - 전문가 : AU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 자치구 : 4개 자치구 (광진구- 팀장, 도봉구-팀장, 은평구-팀장, 강동구-주무관) - 서울시 : 지역건축안전센터(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전제도팀장,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건축관리팀장) ？ 주요내용 : 「서울시 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기본 방향 ？？ 주요 의견 [가이드라인 내용 관련] ？ 공무원과 전문인력간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의 인허가시 기술검토의 적정 범위 및 검토 방법 ？ 인허가 기술적 검토와 관련 건축안전센터에서 협조로 처리하는 방안 검토 ？ 전문인력 기술적 검토시 각종 심의와의 관계정리 필요 ？ 어떤 업무를 최우선으로 할지 범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원칙 정할 필요 ？ 운영원칙을 정해서 건축안전센터의 명확한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건축안전센터 업무범위에 건축과의 인허가대상만 하는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필요. [가이드라인 작성방법 관련] ？ ‘자치구’의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 수립 ？ 공무원 성향을 고려할 때 사례를 들어 표현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임. ？ 가이드라인 용역으로 수행하는 방안 검토 [기타 건의사항]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450,000원(금사십오만원) - 산출근거 : 자문위원 수당 150,000원×3명 =45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고나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1. 4. 8 2차 회의 개최 ？？ 개최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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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765
D00000422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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