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822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가순종 최철웅 이문주 엄의식 전결 03/29 정수용 협 조 K서울햇빛발전사업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승인 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K서울햇빛발전사업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승인 계획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 승인 및 의회 의결을 받아 법인에 출자 가능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검토 등) - 법인 출자 시 출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야함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업)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에 자본금 출자 가능 ？？ 그간 추진경과 (서울에너지공사) ○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 시행 : ’20. 6. 1. ○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 심사 및 선정 : ’20. 7. 31. ○ 사업참여자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20. 10. 23. ○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 ’20. 12. 7. ○ 서울에너지공사(자체) 투자심사 승인(적정) : ’21. 3. 9 ○ 제31회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출자 시행(안) 의결 : ’21. 3. 26. ？？ 출자 필요성 ○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시행법인의 신뢰성 요구 - 금융 대출약정 시 주주사로서 최소 자본 확충이 필요 ○ 공동 출자를 통한 위험 분산 및 재무영향 최소화 - 사업대상지 소유자 및 EPC 수행사의 공동 출자로 위험 및 책임 분산, 견제기능 강화 ○ 장기간 운영하는 발전소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 - 서울에너지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지를 포함하여 책임있는 발전소 운영주체 필요 Ⅱ 사업 내용 ○ 건 명 : K서울 햇빛발전사업 ○ 설비규모 : 6.5㎿ ○ 대 상 지 : ○ 총사업비: 설치용량 (㎾) 614 2,600 3,292 285 329 979 955 666 905 993 697 697 건설비용 (백만원) 786 3,913 3,977 379 407 1,498 1,438 977 1,079 1,226 836 836 ※ ○ 자본 구성 ※ Ⅲ 출자 내용 ？？ 출자대상 기관 ○ 법 인 명: 주식회사 케이서울햇빛발전소 ○ 설립연월일: 2020년 11월 20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제안사(아이솔라에너지(주)) 설립 ？？ 출자금액 및 조달방안 ○ 출자금액: ※ ○ 조달방안: 서울시 출자금 ※녹색에너지과-13133(2019.5.23.)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계획” 중 태양광설치 사업비 Ⅳ 향후 계획 ○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상정 및 승인: 4.19~5.4 (서울에너지공사 →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 제출) ○ 출자 완료: 5~6월 중 ○ 주주협약 및 사업 관련 계약 체결: 5~6월 중 ○ 공사 착공: 5~6월 중 붙임 1. 출자타당성 검토 보고서 1부. 2. 사업대상 위치 및 용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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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7822

D0000042218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