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546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권형구 代이진걸 03/26 이창석 협조 주무관 김찬숙 주무관 염숙진 친환경 자동차 공채 매입금액 일부 환급 시행 계획 2021. 3. 도시철도과 친환경 자동차 공채 매입금액 일부 환급 시행 계획 ’21. 3. 23.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친환경 자동차 공채 매입금액 일부를 환급하고자 함 ？？ 시행 배경 ○ ’20. 12. 31.로 종료된 친환경 자동차 공채 매입금액 부분 면제 정책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21. 3. 국무회의에서 의결 -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25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200만원 ’22. 12. 31.까지 부분 면제 ○ ’21. 3. 23. 字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으나 개정 시행령 시행 시점과 개정 시행령 내용을 서울시 공채금액 고지 시스템에 반영·적용한 시점 사이 간극 발생 ○ ’21. 3. 23. ~ 3. 25. 사이 등록한 일부 친환경 자동차에 공채 매입금액 부분 면제하지 못 한 채 공채금액 고지가 이루어져 공채를 초과매입한 시민의 환급 요청 발생 ？？ 시행 계획 ○ 시행근거: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 대상자동차: ’21. 3. 23. ~ 25.에 등록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45호에 규정된 친환경 자동차 ○ 환급방법: 부분 면제 적용 공채금액 납부 후 초과매입 공채 전체 취소 - 공채는 액면금액 기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발행하므로 액면금액 단위로 취소 및 재등록 발행 ○ 환급시기: 즉시매도 수수료 처리에 따라 다름 - (즉시매도 수수료 0.6% 미상환 수인하는 경우) 수시 - (즉시매도 수수료 0.6% 포함해 상환하는 경우) 4. 15. 이후부터 ※ 즉시매도 수수료: (전기차) 15,000원 / (하이브리드차) 12,000원 ○ 환급절차: 구청방문 납부 납부증명서 제출 미사용 증명서 발급 중도상환 처리 공채 일부 면제 반영된 고지서 발급 → 고지서상 금액 은행에 납부 (신한,우리,KB은행) → 자동차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일부 면제되지 않은 채권 (초과매입 채권) 미사용 증명서 발급 → 신한은행 방문 중도상환 요청 차량취득세 공무원 민원인 교통행정과 공무원 교통행정과 공무원 민원인 ※ 무관할 채권(채권콜센터 통해 매입한 채권): 교통행정과 공무원은 채권콜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미사용 증명서 발급 ？？ 향후일정 ○ ’21. 3. 22. 일부 환급 대상자동차 추출(세무과 협조 요청) ○ ’21. 3. 23. 대상자동차 소유자 안내 문자 발송(도시철도과) ○ ’21. 4. 15.限 중도상환 시스템 구축(신한은행) ？？ 행정사항 ○ 도시철도과: 공채 일부 면제 대상인 시민 대상 환급 안내 문자 발송 ○ 자치구 차량취득세 담당: 공채 매입금액 일부 면제 적용된 공채 금액 재고지 ※ 기 납부된 고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나 환급 대상 자동차에 한해 수정된 고지서 재발급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 자치구 교통행정과: 초과매입한 공채 미사용 증명서 발급, 미사용 증명서에 환급 대상 친환경 자동차임을 명시 ○ 시 금고은행(신한은행): 수수료 포함 환급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환급대상 친환경 자동차 확인 후 중도상환 절차 진행, 자동차 등록대행업자도 환급 가능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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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3546

D000004221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