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월 화물자격운수종사자(택배)범죄경력 통보 1.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처 1380(2021.3.24.)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화물자격 운수종사자 범죄 경력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 제3호, 제4호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항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제 1호, 제10호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 관리) ※ 화물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운전자격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죄명, 출소일 확인 등) 후 조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의거운전자격 취소처분 명단을시험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자격이 취소된 상태에서운전업무 종사 방지를 위하여 소속회사 또는 소속지부의퇴사처리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소속 회사, 소속 조합 등에 조속한 처리바랍니다. ※운수회사에재직 중인 경우에는운수회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모든 운전자격에 대하여 일괄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운수회사에 미취업 상태이거나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개인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등으로신속히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3월 화물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1부(비 KOREA1234)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3/2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6)
22577046
20210927184848
본청
택시물류과-12161
D00000422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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