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3032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조예지 이순영 03/26 송광남 협조 2018년~2020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 2021. 3. 투자창업과 (투자유치1팀) 2018년~2020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 ‘18~‘20년도 고용보조금이 지급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급조건 등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고용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후관리 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점검기간 : 2021. 4. 9. ~ 4. 23. ○ 점검대상 : 8개사(2017년~2019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연도 연번 사후관리 대상기업 외국인투자비율 (%) 지급인원 (명) 지원금액 (천원) 비고 (지급 당시 상시고용인원) 2018 (3개사) 1 2 3 2019 (3개사) 1 2 3 2020 (7개사) 1 2 3 4 5 6 7 (9개사) ？？ 사후관리 점검내용 ○ 고용보조금 지급 당시 상시고용인원 유지 여부(2020년 12월말 기준) - ‘19년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가입자목록에서 확인 - 대표, 일용근로자, 외국인 제외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여부(2020년 12월말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 외국인투자비율 입증자료에서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지급조건 위반사항 발견 시, 소명 기회 부여를 통한 경위 확인 ○ 지급조건 위반사항 확인 시, 고용보조금 지급액 환수 조치 ？？ 소요예산 : 297만원 ○ 회계 자문비용 : 33만원(기업당 자문비용) x 9개社 = 297만원 ○ 예산과목 : 투자창업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사후관리 점검계획 알림 및 자료제출 요구 : 2021 4. 9.까지 ○ 사측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 : 2021. 4. 12.~16. ○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제출자료 회계적 검토 : 2021. 4. 12.~23.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2021. 6. 1주 중 ※ 2021년도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선정 병행 ○ 고용보조금 환수기업 발생 시 환수 조치 : 2021. 6. 2주 ~ ※ 환수처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준수 붙임 : 1.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점검표 1부 2. 상시고용현황 현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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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3032

D000004221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