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732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유은옥 김동현 03/26 이동식 협조 주무관 유덕종 2020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선발 및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선발 및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관련 위촉 대상자를 선발하고, 위원회 참여 확대 및 제도 혁신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선발 및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1. 3. 23.(화) 10:00~11: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0층 회의실 ○ 참 석 : 9인 - - ※ ’20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대상 위원회 : 물순환시민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선발방식 :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추첨 - 위원회 운영부서 담당자 및 전문가 입회 하 진행 (소관부서 자체 전형 등 별도) - 추첨 후 선발 후보자 의사 확인 후 결원 시 예비위원에서 충원 ○ 회의안건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논의 ？？ 진행 순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0:00~10:20 (20？) 개회 및 위원회제 혁신 제도 안내 협치지원관 10:20~10:30 (10？) 추첨 진행 및 결과 발표 추첨 프로그램 사용 10:30~11:20 (50？) 위원회 제도 개선 관련 토론 전체토론 11:20~11:30 (10？) 논의내용 정리 및 폐회 협치분과장 2 추진 결과 ？？ 선발 결과 ？？ 주요 논의 내용 ①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대상 위원회 소관부서 의견 청취 - [물순환시민위원회] 분야 특성 고려한 신청자 전문성 확보 방안 필요, 시민 참여를 위한 별도 분과(시민거버넌스) 구성 고려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개모집 대상 확대 등 시민참여형 위원회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개별 위원회 상황에 따른 공개모집 시기 조정 필요 ② 시민참여형 위원회 제도 취지 재확인 - 기존 전문가주의를 탈피,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이해당사자들의 개방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 ③ 위원회 공개모집 추진 절차 및 방식 관련 - 공개모집의 범위와 대상 등 명확한 기준 마련, ‘추첨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선발 방식 고려 - 절차로서의 공개모집 확대가 아닌 위원회 개방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대한 고민 ④ 향후 위원회제도 혁신 추진 방향 및 제언 - 각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 구성(전문가, 시민) 및 선발방식(추첨, 공개모집 등) 등에 대한 기준점 마련 필요 - 그 외 위원회 인력풀 확보 및 관련 정보제공 창구 등 확대 필요 ※ 세부 내용은 [붙임3] 자문회의록 참조 3 향후 계획 ？？ 발표 및 위촉 ？？ 2021년 상반기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 대상 위원회 수요조사(하반기 신규 위촉 대상) : ’21. 4월 중 ○ 자문회의 결과 반영 절차 및 제도 개선 : ’21. 4~6월 ○ 2021년 상반기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 ’21.6월 중 4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붙임 1. 2020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선발 및 자문회의 참석명부 1부. 2. 2020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전산 추첨결과 1부. 3. 2020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자문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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