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변화대응과-4346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소향순 이홍석 이동률 엄의식 03/26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7번, 변재일 의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변재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16번 □ 요구내용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전기 이륜차 전환 관련) - 추진계획(년도별 교체 계획 포함), 보급 현황, 이행 성과 - 보조금 지급실적(대당 지급 보조금 명시) - 미래 년도에 대한 계획(2030, 2035년 등) ？？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 및 실적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19.4.28) -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력, ’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전량교체(약 10만대) (단위: 대) 구 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보급 계획(대) 100,000 1,000 3,000 6,000 10,000 15,000 25,000 40,000 보급 실적(대) 5,850 3,384 2,466 - - - - - 달 성 률(%) 5.9 338.4 82.2 - - - - - <프랜차이즈？배달업체 보급 현황> ○ 전기이륜차 전환 업무협약(MOU) 체결(’19.4.2) - 참여업체(6개사): 맥도날드(유), ㈜우아한청년들, 한국피자헛(유), 교촌에프앤비㈜, ㈜메쉬코리아, ㈜바로고 ○ ’19년 MOU 참여 업체 보급 현황 합계(대) 맥도날드 ㈜우아한 청년들 한국 피자헛(유) 교촌에프 앤비㈜ ㈜메쉬 코리아 ㈜바로고 ○ ’19년부터 전기이륜차 수요 급증(’20년 추가보급 600대 1시간만에 접수 완료), -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등과 함께 배달 라이더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력(기존 내연오토바이 대폐의 경우 전기이륜차 우선순위 배정 등)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실적(대당 지급 보조금 명시) ○ 보조금 지급 실적 - ’19년(3,384대, 8,257백만원), ’20년(2,466대, 5,040백만원) ※ ’10~’18년 보급 대수: 1,343대 ○ 대당 보조금 지급 기준 - ’19년도 보조금 지급 기준 (단위: 만원) 차 종 지원금액 국비 시비 비고 경 형 223~230 111.5~115 111.5~115 국비:시비=1:1 소 형 266 133 133 기 타 형 309~350 154.5~175 154.5~175 - ’20년도 보조금 지급 기준 (단위: 만원) 차 종 지원금액 국비 시비 경 형 150~210 75~105 75~105 국비:시비=1:1 소 형 234~260 117~130 117~130 기 타 형 319~330 159.5~165 159.5~165 ？？ 미래 년도에 대한 계획(2030년, 2035년 등) ○ ’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등록 금지 ※ 따로붙임 1. 2019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2.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작 성 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장 이 동 률 ☎2133-3606 그린카보급팀장 이 홍 석 ☎2133-3608 주 무 관 소 향 순 작 성 일 : 2021.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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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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