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003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03/26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경종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3. 2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3.18.(목) 16:00~17:1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 석 자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 8명(김기대, 송재혁, 배재근, 엄의식, 김미화, 신우용, 오길종, 서용칠) - 갈등관리전문가(박수선) - 시 :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담당자 등 ？ 주요안건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건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해촉 건 - (보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 ？？ 진행순서 ○ 16:00~16:10 (10') : 위원회 성원보고 ○ 16:10~17:09 (58') : 용역 착수 보고 및 안건 상정 ○ 17:09~17:10 (1') : 폐 회 ？？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및 공고 ⇒ 공고문 원안 의결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해촉 ⇒ 본인 요청에 의해 김미화, 신우용, 이정수위원 해촉 의결 ※ 김기대 위원은 안건 결정시 불참 ？？ 용역 착수보고 사항 ○ 과업 개요 ○ 폐기물 발생 및 추진 현황 ○ 과업수행 세부계획 ○ 과업관리 및 상호협력 방안 ？？ 위원별 주요 회의록 ○ 주요안건 의결 결정 ○ 입지후보지가 3개 정도 정해지는 시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다음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시 재논의하기로 하겠음 ○ 국내의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사례를 조사해서 주민의견 수렴 시 사례로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사에서 준비 ○ 차기 회의는 5월~6월 중에 협의 개최 ○ 과거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시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가동 중에도 계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입지선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본 용역에서 어느 정도 공법이나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본 용역에서 처리시설 공법 및 기술 제시는 어려우므로 기존 시설 운영 노하우 등 조사하여 사례를 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수용하려는 주민이 거의 없으므로 입지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최신 시설을 설치 하고, 외국사례 등을 검토해 설치예정지역(위치)에 맞는 선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 ○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나 전문가 컬럼 등 일간지 게재 적극 홍보 ○ 최근 인천시 사례와 같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해 사전에 공론화를 하던가 이슈화시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시설 설치기간을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듦 ○ 인센티브 방안으로 주민 투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면 주민 수용성도 높을 것 임. ○ 입지선정위원회 해촉 후에도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시민단체로서 역할(비판과 수용)을 다하겠음 ○ 후보지가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토록 하겠음 ○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주민의견 수렴단계는 너무 늦은 감이 있으므로 3단계 정도에 몇 개의 입지후보지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음 안건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9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6인 = 900,000원 - 예산과목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1.5~6. : 입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 및 용역 중간 보고 붙 임 : 1. 회의 현장 사진 1부. 2. 회의 참석자 명단 및 참석 수당지급조서 1부. 끝. 회 의 사 진 위원장 주재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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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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