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의회 명예훼손 소송 재정신청 관련 착수금 지급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명예훼손 소송 재정신청 관련 착수금 지급 1. 입법담당관-1003호(2021.3.25.)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착수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시의회 명예훼손 소송 재정신청 사건 법률대리인 착수금 지급 나. 지급금액 : 금3,300,000원(금삼백삼십만원정) 다. 지급대상 : 변호사 김대규(김대규 법률사무소) 라. 산출내역 : 수임료 3,000,000원 + 부가세 300,000원 형사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마.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바. 지급방법 :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김대규 법률사무소 계좌 입금 붙임 1. 지급요청 공문 사본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소송방침(의장) 1부 4. 위임계약서 1부. 5. 세금계산서 1부. 끝.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3/26 배선희 협조자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총무팀장 한광모 시행 입법담당관-101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moonliter@seoul.go.kr / 부분공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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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지급요청공문(김대규법률사무소)_202103251418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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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의뢰서_재정신청착수금.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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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명예훼손 관련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방침(의장방침-85호. 2021.3.24.)_202103251418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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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위임계약서(재정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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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금계산서(재정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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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의회 명예훼손 소송 재정신청 관련 착수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015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승원 (02-2180-7912) 관리번호 D00000422106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의회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