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3441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경 김기용 박태주 03/26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운영과장 代정재훈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2021. 3.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에 대한 대관료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대관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산정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부대시설 사용료 : 공과금(전기요금 등) 및 인건비(청소·경비·정비·대민종사원) 등 ？？ 부대시설 현황 : 7개 시설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전용면적) 용 도 1 SeMA홀 중구 덕수궁길 61 (지하1층) 224.6 강좌, 세미나 등 2 SeMA휴(休) 중구 덕수궁길 61 (전시동 옥상) 309 문화행사 등 3 서소문본관 광장 중구 덕수궁길 61 322.85 문화행사 등 4 남서울미술관 정원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720 문화행사 등 5 SeMA창고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내 위치) 491.60 문화행사 등 6 SeMA벙커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76 956.98 문화행사 등 7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노원구 동일로 1238 (지하2층) 393.78 강좌, 세미나 등 (단위 : ㎡) ？？ 대관료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 산정방법 사용료(대관료)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사용요율+ 관리비 ※ 사용료의 산정기준인 건물 시가표준액과 부지 개별공시지가 및 2020년 공공요금·인건비 등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비용 반영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 건물면적 = 대관시설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관시설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법 제10조) 부지면적 = 대관시설 부지 전용면적+(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관시설의 건물(전용+공용) 면적 ) 해당 (대지안)건물의 총 연면적 - 사용요율 : SeMA 부대시설 사용료 산정 표준안 준용(총무과-2594, 2016.03.08.) 사 용 자 관 련 조 례 사 용 요 율 일 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100 / 1,000 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5항제10호 10 / 1,000 서 울 시 타지자체 국가 등 공공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면 제 - 관리비: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인건비 등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비용 ？？ 산정 결과 ([붙임1]대관료 산출서 참고)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단위 : 원, 편의시설이용료 포함) 본관/분관 대관장소 일반 비영리법인 서소문 본관 세마홀 4시간 이내 107,820 41,210 4시간 초과 215,640 82,420 세마휴 4시간 이내 156,460 55,030 4시간 초과 312,920 110,070 광 장 4시간 이내 232,140 50,160 4시간 초과 464,290 100,330 남서울미술관 정 원 4시간 이내 1,038,950 127,310 4시간 초과 2,077,900 254,620 SeMA창고 SeMA창고 4시간 이내 550,030 78,810 4시간 초과 1,100,070 157,620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4시간 이내 237,800 96,750 4시간 초과 475,600 193,500 ※ 사용료는 사용 전·후 준비 등의 시간을 모두 포함한 기준임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부과 ※ (부가가치세 면제) 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은 ‘일시대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SeMA벙커) SeMA벙커는 건축물이 아닌 관계로 조례에 규정된 대관료 산정방식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감정평가사의 재산평가 산정 결과를 토대로 대관료 산정 예정 ？？ 행정사항 ○ 시 행 일 : 즉시 ○ 향후계획 -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변경시(2021.5.31.예정) 대관료 재산정 - 시행일 이전에 대관료가 통지된 경우 사전 통지된 사용료 적용 ◆ 시설촬영 이용료 :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표준안 준용 ？ (광고 촬영 등 영리목적의 촬영 시)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설 촬영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이용료 면제) 미술관 홍보나 공익 등에 도움이 되고 미술관 명칭(크레디트)이 표시되는 경우와 서울영상위원회의 시설 촬영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붙임 1. 대관료 산출 세부내역서 1부. 2. 대관료 관련 법률 및 조례 등 1부. 끝. 참 고 자 료 ？？ 부대시설 면적 (단위 : ㎡) 구 분 대관시설 건물 면적 토지 면적 전 용 공 용 합 계 전 용 공 용 합 계 서소문 본관 SeMA홀 224.60 103.58 328.18 0 122.83 122.83 SeMA休 309.00 142.50 451.50 0 168.98 168.98 광 장 - 322.85 남서울미술관 정 원 - 720 서울혁신파크 SeMA창고 491.60 0 491.60 0 728.96 728.96 여의도지하시설 SeMA벙커 - 956.98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393.78 481.10 874.88 0 972.18 972.18 ？？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구 분 부대시설 가 격 비고(기준일) 시가표준액 서소문본관 SeMA 홀 380,000 ‘21.01.01 서소문본관 SeMA 休 110,000 서울혁신파크 SeMA창고 214,000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743,200 개별공시지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광장 4,572,000 ‘21.01.01. (5.31.공시예정) 남서울미술관 정원 10,270,000 서울혁신파크 SeMA창고 5,099,000 여의도 지하 SeMA벙커 4,999,000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508,000 ？？ 관리비(공공요금 및 소요인건비-2020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서소문 본관 남서울미술관 SeMA창고 SeMA벙커 북서울미술관 전기요금 224,560,730 18,318,830 19,309,620 25,022,730 202,888,320 도시가스요금 119,467,290 - - - 24,985,910 상하수도요금 22,225,820 474,000 - 77,100 15,193,880 인 건 비 768,682,420 92,092,320 - - 932,774,600 합 계 1,134,936,260 110,885,150 19,309,620 25,099,830 1,175,8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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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3441

D00000422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