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에 따른 자치구 조례제정 추진방안 송부 1. 토지관리과-4700(2021.3.10.)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각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소관 법령 제정 절차 및 관련시스템 개선 등이 늦어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처리 절차 등 사전준비 기간 부족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됩니다. 3. 따라서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경우 행정의 일괄성과 연계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력충원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 사무위임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의 기준으로 조례제(개)정 추진방안을 작성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사무위임 조례제(개)정안 준비에 참고하시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구 사무위임 조례제정안 추진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2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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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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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5748
D000004220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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