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671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신종선 03/24 이재효 협 조 환경수자원전문위원 박귀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1. 3.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 환경수자원위원회 > 유정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3. 11.(목) 10:30 ~ 12:50(14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기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지역단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의 실질적 대책 마련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 ？ 진 행 : 무청중 토론회 진행(유튜브 생방송) ？ 참석인원 : 약 10여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김기덕 부의장, 김정환, 송명화, 김제리, 유정희 의원님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0:30~10:40(10') 기념촬영, 개회선언, 국민의례 사 회 : 신종선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의사지원팀장 10:40~10:50(10') 축 사 유정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10:50~11:20(30') 기조발제 - 탄소중립 사회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김종범 국민대학교 교수 11:20~12:40(80') 지정토론 좌 장 : 유정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토론자 : 이상권 유니네트워크 대표이사 문형욱 ㈜더브레스코리아 상무 김종국 서울베큠 대표이사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12:40~12:50(10') 자유토론 참석자 및 유튜브 채널 참여자 12:50 마무리 및 폐회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주요발제 ？ 발제자 : 김종범(국민대학교 교수) ？ 탄소중립 사회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관련 일자리 창출도 필요함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관련 산업육성과 함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함.(시민 모니터링 감시그룹, 미세먼지 측정, 저감관련 산업 육성) - 미세먼지 공기질 측정 방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산업 창출이 필요(우수사례 : 핀테크 규제) 서울형 탄소중립 사회 지전과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이 필요함 ？？ 주요토론 ？ 토론자 1 : 이상권(유니네트워크 대표) ？ 공기질 측정 데이터모니터링 플랫폼의 효율화 방안 - 공기청정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임. 기존 단순 경보 수준의 공기질 관리에서 데이터 산출의 한계를 넘어서, 실제로 활용되고 만족 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 - 하루 섭취하는 물의 1만배 이상 흡입하고,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공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공기질 데이터를 생활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의 활용을 구조화하고, 초미세먼지관리사 같은 고용창출도 이끌어 내야 함 ？ 토론자 2 : 문형욱((주)더브레스코리아 상무)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방법의 다양화 - 미세먼지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미세먼지 발생과 배출이 재화 및 용역의 생산？소비 과정이 시민의 기본적 경제활동과 생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별, 장소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다양화가 필요함. ？ 토론자 3 : 김종국(서울베큠 대표이사) ？ 보이지 않는 살인자 :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 질소산화물(NO2)의 노출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코로나 사망률은 큰 폭으로 증가함. 서울은 국내 평균수치보다 질소산화물의 수치가 다소 높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미세먼지 저감과 방역이라는 두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미세먼지 여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살균의 필요성이 대두됨. 광촉매 반응으로 오염원(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분해 ？ 토론자 4 : 윤재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앞서 제안해주신 미세먼지 특화사업들이 다양하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음. 미세먼지 관리 중요성으로 자치구 단위에서 미세먼지 특화사업을 하고 있었음. -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관련 전문가, 관련 부서(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정책 건의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920,000 2,920,000 - 사무관리비 2,800,000 2,800,000 - 참석수당 960,000 - 토론회 자료집 인쇄(100부), 현수막, X배너, 하단명패 등 1,840,000 - 업무추진비 120,000 12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60,000원×1명 = 360,000원(김종범) - 토론자 : 200,000원×3명 = 600,000원(이상권, 문형욱, 김종국) - 지급제외 : 의원, 관계 공무원 붙임 1. 토론회 포스터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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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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