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3966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시우 박영동 최성범 03/25 이창식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현장대응단장 박양수 -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2021. 3. 은평소방서 (예방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은평구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실태 1 Ⅲ. 주요성과 3 Ⅳ. 추진목표 및 전략 4 ？ (보급관리) 체계적인 보급 및 실적관리 명확화 -- 5 ？ (홍보강화) 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중홍보 -- 7 ？ (제도개선) 제도 정비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10 ？ (실태조사) 공신력있는 통계를 통한 정책방향 결정―11 Ⅴ. 행정사항 12 `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Ⅰ 추진 배경 □ (화재피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45%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주택 : 단독 ？ 다중 ？ 다가구 ？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 ’17. 2. 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Ⅱ 주택화재 실태 1 서울시？ 은평구 주택현황 및 최근 5년 화재 통계 □ 서울시 주택 현황 : 2,002,745가구 <서울시 통계>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2,002,745 1,110,759 112,372 749,971 29,643 □ 은평구 주택 현황 : 92,004가구 <은평구 통계>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92,004 16,000 6,297 68,390 1,317 □ 은평구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구 분 전체화재 일반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193 2 69 1 36 55 합 계 968 12 346 7 - - 2020년 192 2 42 2 21 100 2019년 186 3 52 1 30 33 2018년 214 5 92 2 43 40 2017년 159 0 61 0 38 0 2016년 217 2 99 2 46 100 - 전체화재 968건 중에서 일반주택에서 346건(36%) 발생 -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12명 중 일반주택에서 7명(55%)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화재저감 해외 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 (미국·일본) 주택 단독형감지기 설치율 대비 화재사망자 추이 ▷ 일본: `04년 기준마련 → `15년 81.1%(11년 소요) 사망자 12% 감소 2019년 82.6% -‘04년 주택화재로 1,038명 사망 → ’15년 914명 사망 ▷ 미국 : `77년 기준마련 → `88년 81.5%(11년 소요) 사망자 45.6% 감소 2004년 96.0% -‘77년 주택화재로 5,865명 사망 → ’04년 3,190명 사망 ○ (영 국) `89년 보급률 35% (사망자 642명) → `11년 88% (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 (348명) 감소 ？ 매년 약 16명 감소 추세 ○ (프랑스) 주택 계약 시(임대인 ？ 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 ？ 확인서 작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후 화재저감 사례 【 한국과 일본 주택화재 사망자 비교 】 < 한국 > ‘12년(제도마련) 화재사망자 160명 → ‘20년 145명으로 9년간 10%(16명) 감소(`20년 설치율 39.7%) < 일본 > ‘04년(제도마련) 화재사망자 1,038명 → ‘10년 1,022명으로 6년간 1.5%(15명) 감소(`10년 설치율 58.4%) `04년 기준마련 → `15년 81% 달성(11년 소요), 사망자 12% 감소 ※ 일본 : 주택에『주택용 화재경보기』설치 의무화 ？(신축주택) 전국적으로 설치 의무화 (‘04년 6월 공포 → ‘06년 6월 시행) ？(기존주택) 법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시·정·촌 조례로 정하게 함 ☞ 주택용화재경보기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효과가 있음 (정책홍보와 소방안전교육 등 시너지 효과) Ⅲ 추진목표 및 전략 비전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목표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전략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추진 ？？신축주택에 대한 설치 확인 철저 ？？취약계층 개인정보 제공 근거 현황 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보급관리 (체계적인 보급과 실적관리 명확화) 전략2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집중홍보 ？？인명피해 경감사례 등 설치효과 우수사례 홍보 ？？공공기관 등 국민생활접점 매체 홍보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처 협업 홍보 등 홍보강화 (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중홍보) 전략3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 ？？다세대주택 소방안전관리 범위 포함 제도개선 (제도 정비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전략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식 활용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실태조사 (공신력 확보) Ⅳ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 보급관리 : 취약계층 중심보급 및 실적관리 명확화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립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시·자치구 예산지원을 통한 무상보급 ○ 기 간 : 2021년 3월 ~ 6월 (4개월간) ○ 대 상 : 은평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1,400가구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가구 500 500 200 200 ○ 예 산 : 56,000천원 (화재저감소방안전대책 추진/사회보장적수혜금) ○ 방 법 : 관할 구청과 보급 대상자 파악 협의, 용역업체 계약 추진 ○ 내 용 : 가구 별 주택화재경보기 1개 이상, 소화기(3.3kg)1대 설치 ※ 주택화재경보기 2만원 × 1,400가구, 소화기 2만원 × 14,000가구 (인건비 포함) ○ 추진절차 예산 재배정 (‘21.3월) ？ 대상자 자료요청 및 선정(3월) ？ 계약체결 (4월) ？ 설치 및 검수 (4월~6월) 본부→은평소방서 은평소방서→은평구청 은평소방서 계약 업체 ◈ 참고 ※ 은평소방서 4개년(’19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계획 구분 품목 계 2012년 ~ 2020년 2021년 2022년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개) 계획(세대) 10,842 7,942 1,400 1,500 편성(세대) 9,342 7,942 1,400 - □ (일반계층)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자율설치 유도 ※ 화재위험도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 : 재개발구역, 비닐하우스 등) 추가 보급 ②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추진 ○ (추진배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후 작동상태 확인 등 관리 미흡 ○ (추진대상) 설치지원 대상 중 5년 경과 주택용 소방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점검체계) 1단계(’21~’23년) 완료 후 2단계(’24년 이후 계속) 추진 기설치 년도 2012~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점검 년도 2021년~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2년~17년, `18년 설치 대상 `24년, `19년 설치 대상 `25년, `20년 설치 대상 `26년 점검 ○ (추진내용) 의용소방대원, 공공근로 등 활용 노후 화재경보기(10년) 교체 화재경보기 배터리 등 점검(장애시 교체), 소화기 압력게이지(녹색) 확인 등 ③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철저 ○ (추진방법) 은평구청 일반주택 허가부서를 통해 100% 설치 확인 되도록 문서 협조요청 및 제도 적극 안내 ○ (주요내용) 주택 사용승인 신축·개축·재축시 설치여부 확인 및 관리 신규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요청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제출 매분기 실적 관리 (매분기 5일 한) 은평소방서→은평구청 은평구청→은평소방서 은평소방서→본부 ④ 취약계층 개인정보 제공 근거 현황 관리 ○ (추진방법) 은평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우리 서 보급현황 현행화 - 대상가구 수 대비, 보급가구 수 ？전략 2 ？ 홍보강화 : 효과성 증대를 위한 홍보 집중의 해 운영 ①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집중 홍보 주관 예방팀 추진 홍보교육팀 ○ (추진내용) 시민이 쉽게 접할수 있는 밀접한 방송매체 활용 ○ (홍보방법) TV, 지역방송 및 라디오, 소방전문지, 지역소식지 등 ② 주택화재경보기 인명피해 경감사례 등 설치효과 우수사례 홍보 주관 예방팀 추진 홍보교육팀, 각 안전센터(주택용 사용 사례 제출) ○ (언론보도)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사례 관련 보도자료 배포, 영상·사진 제공, 실제사고 당사자 인터뷰 등 SNS 게시 및 보도화 ※ TV·라디오 방송매체, SNS, 유튜브 매체 활용 ③ 공공기관, 판매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시민생활접점 매체 홍보 주관 예방팀 추진 홍보교육팀 ○ (은평소방서) 모니터 활용 홍보영상 상시상영 및 플래카드·배너 설치 ○ (생활시설) 판매시설 협업 판매대 진열, 대중교통시설(터미널, 정류장 등), 문화체육시설 홍보물 게시 등 국민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홍보 ④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홍보물)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전단 및 홍보물 제작 ※ ’20년 화재경보기 실물부착 홍보포스터, 리플릿 추가제작 시 디자인 시안 제공 ○ (옥외광고) 공사장 등 대형펜스, 지하역사 계단 활용 등 화재경보기 홍보문구를 랩핑, 트릭아트 등으로 시각적 효과 극대화 ○ (차량용 플래카드) 지휘차·펌프차 등 전면이나 측면에 홍보 플래 카드 부착, 소방출동 시 자연스러운 홍보효과 기대 ※ 「다셨나요? 아! 맞다. 화재경보기」 공통디자인 시안 참고 ⑤ 대형마트 협업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처 협업 홍보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홍보방법) 주택용 화재경보기 실제 수요자가 있는 판매현장 홍보 ○ (주요내용) 대형마트 등 유통기업과 협업을 통해 매장 홍보 및 전시용 TV활용 영상홍보, 판매부스, 카트 등 ※ 입간판, 배너, 랩핑 및 진열대 주변에 화재 또는 불을 표현한 3D바닥 설치 등 ⑥ 대시민·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주요내용) 주택방문접점 보유 산업계 및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수요자 접점에서 구매 권유나 설치해주는 방식과 고객 증정용이나 사회공헌활동 활용 ⑦ 시민 누구나 구입 가능한 통합「원스톱 지원센터」지속 운영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추진방법) 지원센터 운영 및 관내 판매업체 리스트 확보？안내(`16.5 ~ 현재) ※ 새마을회, 마을부녀회, 이？통장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적극 지도？지원 ⑧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매체활용 집중 홍보 추진 주관 예방팀 추진 홍보교육팀 중앙？지역 언론 ？ 화재피해저감사례 적극 발굴 홍보, 보도자료, 기고문 배포 ？ 소방전문지, 대중잡지 등 지면할애 홍보, 칼럼작성 등 온라인 (SNS？블로그 등) ？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SNS 홍보 추진 ？ 관공서, 단체 등 소셜허브 활용 카드뉴스, 홍보자료 제공 ？ 관계기관 등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및 모바일 활용홍보 홍보물 제작？활용 ？ 장소별？연령별？시기별 특성 및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적극적 홍보 실시 Ⅴ 행정사항 □ 각 부서는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 하고,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사례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 관할 지역별 여건？특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홍보 시책을 발굴 하여 추진하고, 결과보고는 매 분기 제출. (※ 결과보고 서식 별도 알림 예정, 추진실적은 소방서 성과평가 포함) 끝.

22569436

20210927195732

본청

예방과-3966

D000004220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