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977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종 정충구 03/25 정미선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환경부 국고보조금 신청 검토 보고 2021. 3. 자원순환과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환경부 국고보조금 신청 검토 보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사업에 대해 환경부 국고보조금 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설치 ？ 시설규모 : 230톤/일(강남 130, 마포 100) ？ 사업기간 : 2020. 9. ~ 2024. 12. ？ 사 업 비 : 325억원 (공사비 273억원, 설계·감리비 52억원) ？？ 그간의 추진사항 ？ ‘15.10.28. : 강남자원회수시설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계획 변경 - 처리용량 : 350톤/일, 사업비 : 250억원 ？ ‘20. 3.26. : 환경부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공문 (국비 50%)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폐기물전처리 장치 : 파쇄기, 선별기 등) ？ ‘20. 4.17. : ’21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국비지원사업 신청 (서울시→환경부) - 국비신청 : 93백만원(국비대상 8,845백만원 중 감리비 신청) ※ ‘21년은 감리비 국비신청 후 ’22년 이후 공사비 8,752백만원 국비신청 예정 ⇒ 국비지원 신청결과 제외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중 사업별 지원대상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은 약 80톤/일 규모의 시설”로 규정되어 제외 ？ ‘20. 8. 3. : 가연성폐기물(폐비닐) 선별시설 설치계획 변경(안) ？ ‘20.9.~12.: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 ‘21. 1.11. : 타당성조사 용역 검증의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국고보조금 신청 검토사항 ？ 202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보조사업명 :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 물질 재활용 및 열적 재활용하는 약 80톤/일 규모의 시설 - 재원분담 : 국고 50%, 지방비 50% ？ 검토사항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규모(80톤/일)는 초과하지만 - ‘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추진에 적극 대비하고자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을 선별하여 열적재활용(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하는 사업으로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목적에 부합하므로 2022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함. ※ 사례) 2018. 3. 환경부「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시범 공모사업에 동해시가 선정되어 국비 23억원 지원 (시범 공모사업 이후 지원내역 없음) ？？ 향후계획 ？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시 투자심사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시 중앙 투자심사로 변경하여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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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4977

D00000422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