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945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정성덕 정대권 代전진수 03/25 갈준선 협 조 2021년도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 계획 2021. 3.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21년도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 계획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민방위 장비(6종) 확충을 위한 자치구 지원 사업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 시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자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사업기간 : ’21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4,130천원 (시비) ※ 시·구비 매칭 사업 : 50%:50% ？ 대 상 : 20개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 사업내용 : 민방위 장비(6종) 확충을 위한 시비 지원 2021년 장비 소요량 산출 조사 ？ 기 간 : ’20. 7. 8. ~ 7. 31. ？ 조사대상 : 25개 全 자치구 ？ 요청예산 : 47,147천원(21개 자치구 1,861개 장비) ？ 조정예산 : 14,130천원(20개 자치구 415개 장비, 세부내역 붙임 참조) ○ 확보율 120% 초과 장비 소요 미반영(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 수요 제외) ※ 5개 자치구(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강동)는 장비 확보율 충분(120% 초과) 등의 사유로 ‘21년도 시비 지원 제외 Ⅱ ’21년 중점 추진 ○ 사업비 지원 대상인 지역대, 기술지원대의 민방위장비(6종) 확보율은 136.4%로 긴급 수요 대비 등을 고려한 적정 확보율(100~120%)을 초과하고 있으나, ○ 자치구별, 장비별(6종) 확보율 편차가 있으며 특히 가장 구매 단가가 높은 지휘용앰프(기준단가 700천원)의 경우 확보율112.2%로 상대적 확보율이 가장 저조함 ○ 따라서, 상대적 확보율이 저조하고 개당 단가가 높아 자치구에서 자체 구매하기 힘든 지휘용앰프 구매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잔여 예산은 확보율이 낮은 장비 구매에 추가적으로 배정하고자 함 Ⅲ 사업추진 일정(안) ？ 사업추진 일정(총괄) 구 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계획수립 2단계 장비구입 3단계 보조금정산 ？ 예산 집행 계획(안) 분기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집행금액 (천원) 14,130 14,130 - - - Ⅴ 향후계획 ？ 시 보조금 교부 (市 → 자치구) : ’21. 3월 ？ 추진 현황 점검 : ’21. 6월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과 연계 실시 추진) ？ 보조금 집행 정산 : ’21. 12월 限 붙 임 : 1. ’21년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 市 보조금 교부 세부 내역 1부. 2. 민방위 6종 장비 자치구별 확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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