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4004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안준환 강병민 이상국 이혜경 03/25 황보연 협 조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65번, 고용진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용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65 □ 요구내용 1. 사설안내표지판 현황 1) 현재 서울시내 사설안내표지판 전체 수, 표시내용, 허가 일자 - 상호회사 납부 이용료 관련 통계(도로점용료), 설치 과정 일체 2) 사설안내표지판 관련 법령 등 규정 일체 1. 사설안내표지판 현황 (단위: 개, 천원) 구 분 전체 수 도로점용료 비고 합 계 5,771 249,687 ※ 허가(점용)일자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점용기간은 3년 이내 - 표시내용 ○ 시설명칭(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을 3단 배열하고 거리단위는 미터(m)를 사용 - 설치과정 ○ 표지의 공공성, 필요성, 안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한적으로 선별 허가 2. 사설안내표지판 관련 법령 등 규정 일체 -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98호) -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 VER.3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강병민 ☎2133-2431 주무관 안준환 작 성 일 : 2021. 3. 25.
22565686
20210927195732
본청
보행정책과-4004
D000004219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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