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533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03/25 이계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1년 3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 ??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의 심의 기능 부여 및 명칭 변경(안 제16조) - 운영자문위원회에 심의 기능 추가 부여 - 위원회 명칭 변경(운영자문위원회→운영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신설(안 제16조 제3호) - 서울마루 등 외부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과 관련됨 2. 평가대상 여부확인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 ○ 자체평가 대상선정 ‘1-2 평가대상 여부 확인’ 결과, 임 4. 자체평가모형 선택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을 적용함.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5.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⑧ 위원회 ?? 검토의견: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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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32
본청
감사담당관-5533
D000004220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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