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484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김대원 김세교 03/25 강진동 협 조 BRT팀장 장길홍 주무관 류근호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관련 예산 재배정 계획 2021. 3.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21년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관련 예산 재배정 계획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32%에 달하고 있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1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조속히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교통운영과-19219(‘20.12.10) : 2021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대상구간 조사 협조 요청 (교통운영과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 필 요 성 ○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218명) 중 차대사람 사고 사망자(보행자)가 52.8%(115명)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차대사람 사망자 수가 ’18년(181명) → ‘19년(139명) → ’20년(115명)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한 상황으로, 관할 경찰서별 무단횡단 다발 지점 조사를 통해 선정된 구간에 대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필요 ※ ‘20년 무단횡단금지시설 94개소(46km) 설치완료 □ ‘21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계획 ○ `21년도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 관련 무단횡단 사고구간 등 대상구간 관할 경찰서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구간에 대해 관할서별 우선순위 등을 반영 하여 예산 범위에서 설치 - 대 상 : 양재대로 등 58개 구간 (※세부구간 별첨) - 규 모 : 22.1Km - 예 산 : 2,304백만원(주민참여 예산 1,500백만원 및 BRT팀 예산 249백만원 포함) 필요시 노면표시 조정은 유지관리 예산 활용 ※ 선정구간 중 4개소(봉화산로 등 1.3km)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산(1억원) 활용하여 설치완료 ※ □ 재배정 계획 ○ 예산과목(교통사업특별회계) 가. 교통안전팀: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시설비(202-401-01)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시설비(202-401-01) 나. BRT팀: ③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버스서비스 이용제고,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시설비(202-401-01) ○ 각 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에 예산 재배정 (단위:천원)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사업명 재배정 금액 소 계 교통안전팀 예산 BRT팀 예산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예산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예산(시민참여) ③중앙버스전용차로흐름개선 예산 합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사업 2,304,000 555,000 1,500,000 249,000 동부 367,000 124,000 162,000 81,000 서부 489,000 44,000 327,000 118,000 남부 308,000 96,000 212,000 북부 500,000 143,000 331,000 26,000 성동 376,000 75,000 301,000 강서 264,000 73,000 167,000 24,000 ※ □ 예산현황(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예산(세부사업) 예산현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 액 교통사망사고줄이기 -시설비 2,397,500 942,500 555,000 900,000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시설비 1,500,000 - 1,500,000 -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시설비 1,500,000 - 249,000 1,251,000 □ 추진계획 ○ 2021. 3. : 예산 재배정 ○ 2021. 3. ~ 4. : 시설물 설치를 위한 차로조정 교통안전시설 심의 ○ 2021. 4. ~ 11 : 사업 시행 붙 임 : 설치예정 구간 및 소요예산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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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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