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693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은선 구재성 03/25 이동식 협조 제12차 협치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3. 2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제12차 협치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민관협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3. 4.(목) 14:00~15:45 ○ 장 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시청사 10층) ○ 참 석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 위원(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위원장,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팀장(3명) - 참석위원(5명): 송문식, 강명옥, 김의영, 김혜경, 류홍번 ？？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건 구분 소관팀명 부 의 안 건 명 비고 - 기타 협치기획팀 시민·행정 협치시정 만족도조사 결과 이동열 부장 (㈜글로벌리서치) 2021-9 보고 지역협치팀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성과평가 추진계획 2021-10 보고 지역협치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 추진계획 - 기타 협치기획팀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목차 및 초안작성 관련 논의 - 기타 -참고사항 협치기획팀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토론기획(안) ？？ 회의결과 주요내용 < 시민·행정 협치시정 만족도조사 결과 > 기 타 ○ 협치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초 조사 기획으로 문항 발굴단계부터 조사설계 확정하는 단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부분이라 FGI를 먼저 진행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함 ○ FGI는 협치사업 참여자, 민간전문가, 협치진행 담당공무원 포함하여(공무원 7그룹, 민간전문가 2그룹, 참여시민 4그룹)진행하고, 만족도 조사는 협치사업진행 경험이 있는 공무원, 참여시민으로 진행함. ○ 협치제도, 시정참여,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설문의 적합성과 개선부분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좌담회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의견을 통해 정교하게 하는 과정을 거침 - FGI 진행시 개선사항 도출 ？ 협치 초기단계라 민과 행정이 같이 수행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 대한 인식부족 ？ 참여시민이나 전문가들이 한정된 풀에서 선정되는 경향 ？ 협치는 결과물이 아닌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행정과 민간의 프로세스 차이에 대한 인식을 좁히고, 협치 참여자 선정에서 절차의 공정성 등 과정이 중요 ○ 만족도 조사는 공무원 615명, 시민 1,324명 참여(공무원 44%, 참여시민 63%의 응답)하여, 공무원 65점, 참여시민 71점으로 측정되고, 인식변화와 행정？사회적 성과 부분에서 공무원보다는 참여시민이 높게 평가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요청으로 FGI참여 전문가와 시민에게 결과에 대한 추가의견을 받아 시사점 및 제안을 뽑는 후속작업을 진행하여 협치는 민간과 시민, 행정이 함께 수립하고 상호간 소통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개념 이미지를 도출함 ○ 협치의 가장 쟁점부분이 권한에 대한 문제임. 시민은 참여했는데 결정은 공무원이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시민이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로 의견수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함 ○ 후속연구를 위해 응답자 특성과 결과에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참여강도와 만족도 관계, 참여사업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분석되어야 함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성과평가 추진계획 > 보 고 ○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사업 19개에 대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만들어 3월 마지막주에 정성평가로 진행할 예정임 ○ 평가위원은 협치분과 위원 5명과 전문가 2명의 7인으로 구성되며, 정성평가에 필요한 FGI결과, 평가지표 요약자료를 채점한 자료를 평가위원회 당일 모여 정량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완료하여 취합이 되면 4월 초？중순 자치구에 최종결과를 발송할 예정임 ○ BSC평가에 포함되어 지역사회 25개구 확대가 목표임. 평가하면서 적절한 지표개발을 요청함.(연말 조사시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바꾸도록 준비하겠음)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 추진계획 > 보 고 ○ 올해는 기존지표로 진행하지만, 모니터링 성격이 많다는 문제점 도출로 평가지표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함. 자치구 의견수렴과 자문회의를 통해 지표개선후 2021년 실행사업에 대한 평가(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임 ○ 모바일로 평기지표를 수집하고 지표발굴회의를 통해 지표 진단회의, 방향에 대한 초안 작성후 현장 TFT 구성 및 회의후 피드백을 통해 2차 초안 작성하여 협치분과위원회 자문을 구함. 최종 2차 초안이 완성되면 전체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21년 4월말~5월초에 개선안을 확정하고 자치구 발송예정이며, TFT에 참여하지 않아도 평가지표를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주기 바람 <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목차 및 초안작성 관련 논의 > 기 타 ○ 과제 1 :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적 기반조성 -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현재 진행중) ？ 자문회의와 공론장은 6월까지 운영하여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7월에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예정(※ 공론장은 4월 이후 운영) - 시민사회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기존 서울시 기금과 민간기금을 활용하여 시민사회 자립기반 강화에 필요한 재원확충 검토 ？ 서울NPO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시민사회 통합DB 구축(아카이빙)과 비영리단체 연구자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 ○ 과제 2 : NPO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서울시？권역NPO 지원센타 운영 - NPO활성화 종합지원 ？ NPO조직과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통해 NPO와 연관된 연구조직, 교육기관, 회계 및 노무영역까지 확대하여 NPO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NPO 입주협업공간 조성과 운영 ？ NPO종합정보 통합DB를 구축하여 서울시간 민관협치에 대표성을 가진 전달체계 구축 ？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인력확대 생태계 조성이 목표이며, NPO입주 협업공간을 관련 단체들이 협업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권역별 거점공간을 만들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인큐베이팅 하도록 계획함 ○ 과제 3 : 시민공익활동 확대와 시민력 강화 - 시민 공익활동 촉진 ？ 새내기 공익활동지원 사업 확대 추진 : 공익활동 지원사업비의 일정비율 배정 ？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 조직적 기반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비영리일자리 확대와 지원 ？ 다양한 구인？구직 정보를 축적한 비영리 일자리 관련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신규 공익활동가 고용시 중소기업의 고용지원에 준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맞춤형 공용장려금제 도입 검토, 지속적인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 민주주의 기본계획이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본계획의 성질을 포괄적으로 담고, 각 분야별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좋겠음. ○ 대통령령에 의하면 행정 전 부서는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만들어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시민사회의 긴밀한 활동을 다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부서의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을 넣는 것이 맞는지, 약간의 총괄기능의 관계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여 촉박한 일정이지만 서울시의 기본계획 당사자와 공론과정을 거쳐야 함 ○ NPO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는 기존의 시정4개년 계획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제도혁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공익활동지원 관련 일자리 부분이나 지역협치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민민협력사업이나 지역공익일자리에 대한 것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지금 영역별로 다루는 것은 어렵고 민주주의기본계획은 포괄적으로 다루어 가는데 방향은 영역별 주요 핵심과제들을 포괄해서 담는 형태로 제출해서 정리하고, 향후 각 영역별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내년에 시행계획 형태로 다시 반영하는 절차로 가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봄 ○ 전략2, 전략3, 목표3의 전략2에서 역량강화가 있는데, 기본계획의 특성상 중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략별로 역량강화를 담아야 하는지, 역량강화의 대상이나 상황이 틀려서 표현을 바꾸는 방식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협치의 기존 민민사업의 경우 일정부분은 행정을 통해서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내 기반구축 분야에 시민사회활성화 부분의 권역별 NPO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음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마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와 구단위 융합부분은 정리가 필요함. 자치와 협치가 구단위 사업과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간의 경우도 권역단위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센터 공간을 많이 만드는데,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사항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제13차 정기회 개최 : 2021. 4. 1.(목) 14:00 붙임 1.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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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3693

D000004219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