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479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박형복 03/24 최병훈 협 조 「지하철 7호선(장암역 ~ 도봉산역)」 시유재산 무단점유 조사결과 보고 2021.03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7호선(장암역 ~ 도봉산역)」 시유재산 무단점유 조사결과 보고 지하철 7호선(장암역∼도봉산역) 고가교 하부구간 우리 시 소유토지 상 무단 점유가 발생하여 현장조사 후 결과를 보고함 □ 서울교통공사 요구사항 ○ 지하철 7호선(장암역~도봉산역) 고가교 하부구간에 무단 점유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무단 점유물 이전 및 고가교 하부구간에 출입금지 휀스 설치 요청 □ 무단점유 실태 조사 결과 ○ 현장 조사 - 목 적 : 서울교통공사의 무단 점유물 철거 요구 - 일 시 : 2021. 3.22.(월) 15:00 -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위치도 면담사진 ○ 점용 관계자 현장 면담 - 면담내용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내 무단 점유물 이전 요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후 비용 징수 취지 설명 □ 추진경위 ○ 2020.12.18. : 무단점유물 철거협조 요청(서울교통공사 → 본부) ○ 2021.01.18. : 원상회복 행정명령(본부 → 박영현) ○ 2021.03.현재 : 무단점유물 이전 요구(계속) □ 조치의견 ○ 무단 점유자에게 점유물 자진 이전 지속 요구 ○ 무단 점유물 이전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대집행 등 조치 필요 □ 행정사항 ○ 무단 점유자에게 자진 원상복구 요구 공문 발송 ○ 무단 점유물 이전 완료 시 출입금지 휀스 설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조치토록 통보. 끝.
22562455
20210927192754
본청
도시철도토목부-3479
D00000421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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