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694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문근 최재준 03/24 김장수 협조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검토 ('21. 3월)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검토(‘21. 3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조사를 시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검토 보고임.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추진현황 ○ ’14.07.07.: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방침(주거환경과-5933, 주택정책실장방침) ○ ’17.12.28.: 2018년 소규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개선방안 방침 - ○ ’19.04.22.: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지원 절차개선 ○ ’20.03.18.: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개선시행(2만㎡ 미만) ○ ’20.08.11.: ○ ’20.12.02.: ○ ’21.03.23.: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결과 보고 및 비용청구(SH→시) Ⅱ 예산집행계획 ？？ 예산 현황 ○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예산편성 2020년 집행현황 비고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 배정액(C) 배정잔액(D) (A-B-C=D) 33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03-02)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예산 지출 ○ 사업명: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비용 지원 - 대상지 : ○ 예산액: - ○ 검토의견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역당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며 - 가로구역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용역비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청구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한 용역비(예산) 을 SH공사로 지출하고자 함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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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3694

D000004218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