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370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박효원 代김다혜 03/24 박경환 협조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총 6건) 2021.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 ？？ 실시계약 및 정산내역 ○ 정산대상 : 총 6건 (계약기간 ’20.12월~’21.2월 만료) ○ 정산방법 :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에 따라 정산 ○ 정산결과 : 총 3,428,000원 (매출 미발생건 : 3개) ○ 정산 세부내역 연번 발명의 명칭 업체명 계약기간 정산 결과 매출 미발생 사유 1 역류방지용 수도미터기 (제10호) 2019.02.01 ~2021.01.31 - - 수요기관에서 기존 역류방지장치 제품을 구매 원함 2 수도계량기보호함보온재 (제30호) 2020.01.01 ~2020.12.31 1,982,100 3 제설제 살포장치용 비산방지 장치 (제20호) 2020.01.01 ~2020.12.31 - - 2020년도 동절기 제설 기간동안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아 해당 제품 수요가 없어 홍보 및 설치 불가 4 슬라이딩 도어를 구비한 경량덮개 (제10호) 2020.02.01 ~2021.01.31 865,000 5 중온저소음 아스팔트용 첨가제 및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제10호) 2020.03.01 ~2021.02.28 - 6 투수포장재의투수성능지속성검증시험장치및방법 (제10호) 2020.05.01 ~2020.12.31 580,900 (580,909.1) - 서울시 중온저소음 시험 성적서가 없어 공법심이 참여 탈락 - 서울시 공법심의 참가시 과다서류 제출로 참여 어려움 총 계 3,428,000 ※ 실시료 = 판매단가×실시수량(판매예정수량)×점유율×기본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4 제1항」 ○ 향후계획 - 정산금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 세외수입 처리(시유재산임대료) - 발명자 처분보상금 지급 : 실시료 정산금 납부 확인 후 지급 붙 임 : 업체별 정산서 각 1부. 끝.
22559661
20210927192754
본청
조직담당관-3370
D00000421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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